조경구 의원,“대구,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전국 3위… 보호구역은 있으나, 안전은 없다!”

[대구타임뉴스] 김정욱 = 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대구시의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2023년 한 해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509건으로 경기도(2,517건), 서울(1,127건)에 이어 전국 3위, 광역시 중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2019년부터 5년 연속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대로 된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월 달서구 한 유치원 앞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보도와 방호울타리, CCTV 등 주요 안전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처럼 형식적 지정에 그친 스쿨존 운영은 사실상 안전 확보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다름없다"며, 정책 전반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724개소에 이르지만, 이 중 약 120개소는 보도가 없고, 200개소 가까이는 방호울타리가 미설치된 상태"라며,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기본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지역이 수백 곳에 이르는 점은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최근 3년간 대구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약 35%나 감소했고, 고정형 CCTV 설치율도 61%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CCTV가 초등학교에 집중 설치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등 보다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통학시설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운전자 과실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주목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어린이 교통사고의 65% 이상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그 중에서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4.2%, ‘신호위반’이 11.5%를 차지했다"고 전하며, “단속을 넘어 운전 행동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5월(10.0%), 9월(9.7%), 6월(9.4%) 등 통학량이 많은 시기에 소폭 증가하지만, 전반적으로 연중 고르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시기별 집중 단속이나 일회성 계도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연중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상시적 대응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의원은 “대구시가 더 이상 어린이 교통 ‘사고’ 3대 도시가 아닌, 어린이 교통 ‘안전’ 3대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강력한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지역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상위 6개 지역)

연도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	경북도	경남도	부산시
2019	2,920	1,475	775(3위)	689	608	471
2020	2,258	928	531(3위)	519	502	390
2021	2,605	1,026	555(3위)	516	489	443
2022	2,663	1,164	557(3위)	499	487	452
2023	2,517	1,127	509(3위)	476	468	445
(자료출처 : 한국도로교통공단)

○ 달서구 어린이 사망사고 유치원 교통안전시설 현황

도로반사경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30km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보도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노란색 횡단보도 표시
○	×	○	× (도로폭 7~8m 이면도로)	× (보도 無)	× (횡단보도 無)
※ 대구시 제출자료

○ 대구시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 현황(2025.2월)

								(단위 : 개소, 건수)
스쿨존 지정 개소	도로반사경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30km 속도제한 표지판 설치		보도 설치	방호울타리 설치	노란색 횡단보도 표시
724	579(80%)		444(61%)		648(90%)		603 (83%)	524 (73%)	598(83%)
※ 대구시 제출자료

○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내 고정형 CCTV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군위군
①어린이보호 구역		724	27	104	44	38	135	104	166	89	17
cctv설치 비율 (②/①*100)		61%	52%	56%	77%	61%	48%	59%	64%	79%	76%
	②CCTV 설치	444	14	58	34	23	65	61	106	70	13
	CCTV 미설치	286	13	46	10	20	70	44	60	19	4
세부 설치현황 (444개소) : 초등학교 239, 유치원 159, 어린이집 40, 특수학교 6 ※ 대구시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