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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판례·입법례 요약 카드 ‘알쓸법례’ 제작 배포

홍대인 기자 htcpone@naver.com 기사입력 2024-03-03 16:47:31 대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권한대행 김영빈)는 직원들의 법무 역량 강화와 법제업무 지원의 일환으로 ‘알쓸법례’판례·입법례 요약 카드를 제작·게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알쓸법례’는 알아두면 쓸데 많은 행정법 관련 판례, 입법례의 약자로, 직원들에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무 업무와 관련하여 입법례, 법령해석 사례, 행정심판·소송판례, 유사 판례 등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 형태로 제작하여 매월 말 게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직원들의 법무 역량을 높여 다변화되는 행정환경 속에서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의 안정성이 제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해 공직자의 법률 지식과 전문성 향상의 일환으로 ‘소확행’(소송업무 확실하게 알고 수행하자) 소송수행 매뉴얼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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