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공공비축미곡 및 시장격리곡 매입

<자치구별 배정량>

구 분	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매입물량(㎏)	1,330,120	30,880	45,080	276,960	893,320	83,880
포대(40kg/조곡)	33,253	772	1,127	6,924	22,333	2,097

매입가격은 수확기(10월~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확정한 후 농가에 지급하게 되며,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전농․쌀생산자협회 성명서(9.11) : 우선지급금은 쌀값 하락을 주도하므로 폐지 필요

공공비축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으나, 일부에서는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농식품부에서는 우선지급금과 산지 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결정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지급치 않기로 결정했다.

*RPC : 산물상태의 미곡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

대전시 매입 품종은 지난해 말에 사전 예시한 새누리와 삼광 2개 품종으로 제한하며, 구곡이나 다른 품종을 혼합하는 등 부정 출하를 하다 적발되면 다음연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농가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산업과장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올해는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농식품부에서 농업인 단체 등과 매입 대금의 일부를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