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전국 최초로 체납자와 소통!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지난 9일 관내 생계형 체납자들의 재활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생계형 체납자 신용회복 및 재활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원과 소통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구에 따르면 체납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050명에게 홍보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한 후, 신용회복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용보고서 등 신용회복에 대한 무료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체납자에게 금융채무 조정, 개인회생·파산, 소액대출 및 취업알선 등 국가정책과 그 추진내용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최소의 체납세금을 납부하면 최장 5년의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상자에 대해서도 긴급지원, 기초생활수급 대상여부를 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그동안 자치단체들은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만 집중하여 재활의지가 있으나 재기하지 못하는 체납자들에 대한 지원노력은 등한시 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이 지원받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시책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