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8일 환경산림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상투적 행정처리와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해 점검한 후,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폐배터리 활용 강화를 위해 관계부서 간 협력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요청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및 화재 예방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타 시도의 전기차 배터리 90% 충전율 제한과 같은 행정 사례를 언급하며, "전기차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은 충북도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이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사업 완료 여부와 예산 집행률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상투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구체적 근거와 정확한 수치 산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영호 의원(청주13)은 다양한 환경정책센터의 형식적인 평가 지표를 지적하며, "센터의 상투적 행정 체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평가 체계와 협업 기회를 확대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절차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소작농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의 미흡한 목표 달성을 지적하며, "폐차 지원금 지급 후 차량이 폐차되지 않고 수출되는 문제는 그린워싱에 해당하며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변종오 의원(청주11)은 충북도의 산림사업 종사자 사고율이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교육과 응급구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군 사격장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국방부 사례를 참고해 피해가 큰 지역에 우선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특정 업체 정보를 포함한 지도 점검 알림 문자가 발송된 사례를 특혜 가능성으로 지적하며, 탄소포인트제도와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도비 지원 부족 문제를 언급했다. 임 의원은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창의적 시책 마련과 다양한 이벤트 실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