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은 국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제9조 3항에 규정된 5개국이다.

세계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한 미국(1945년) 그리고 미국과 경쟁한 소련(1949년)에 이어 영국(1952년), 프랑스(1960년), 중국(1964년)을 말한다.

NPT는 기존 핵보유국(P5)에는 핵확산을 못 하게 하는 동시에, 비핵보유국은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나 핵제조 관련 기술을 이전받지 못하게 했고 자체 핵개발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렇지만 이들 5개국 외에 이스라엘과 인도, 파키스탄은 현재 '사실상(de facto) 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3국은 비밀리에 핵개발에 나서 자체 핵실험에 성공했으며, 각자 다른 과정을 거쳐 미국에 의해 핵무기 보유를 묵인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논란이 일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일 북한은 "핵강국의 절대적 힘을 확보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전했다. 지난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핵을 강력히 경고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 말이었다.

김 위원장은 "한미가 북한 주권을 침해하려 시도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력을 동원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은 북한은 이미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연례 보고서에서 핵무기 현황과 관련해 북한이 이미 핵탄두 50기를 조립했으며, 핵탄두 90개를 조립할 정도의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럼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 인정은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물론이고 NPT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8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11차 NPT 평가회의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마욜린 판 딜렌 유럽연합(EU) 군축·비확산특별대표는 "북한은 NPT에 따른 핵무기 보유국 지위 또는 그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갖지 못할 것"으로 선언하고 있으나 현실은 묵시적 인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는 설이 우세하다.

당연히 한국도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윤 대통령, 북한의 핵시설 공개는 미국의 관심끌기용' 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AP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규범을 위반하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reckless actions)을 국제사회가 용인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신" 입장은 냈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김정은 발언에 대해 "핵 개발 이유가 같은 민족인 남한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북한 정권의 과거 주장은 거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호' 속에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향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 핵을 인정할 것이 예측되면서 중동에 이어 제2의 화약고는 한반도가 될 것으로 점치는 전문가도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