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내놓은 당 강령(정강)에 '한반도 비핵화'가 담기지 않아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핵 대응 기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은 정강에서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20년 대선 때 대북 정책 목표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포함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이다.

민주당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에서 발표한 정강에서 비핵화 목표를 삭제했다.

4년 전 2020년 민주당 정강은 "우리는 비핵화라는 장기적인(longer-term)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다.

이처럼 양당 모두 당 강령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빠진 것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조기에 북한을 비핵화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결국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간에 차기 행정부는 당장 비핵화를 위한 걸음을 내딛기보다는 북한의 핵능력을 관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핵 관리의 핵심은 여전히 '확장억제'가 기본이 될 전망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과거 유럽에서의 경험 등을 봐도 한반도 상황 역시 군비통제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미국이 현실적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대결과 대화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