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대표이사 김정욱

과거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기술 생태계를 파괴하고 서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성 1호기의 조기 중단, 신한울, 천지, 대진 원전의 백지화는 수많은 일자리의 상실과 수천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체코 원전 수주에서 한국이 우선 협상자로 지명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결합하여 프랑스를 제치고 이뤄낸 성과이다. 이는 단순한 수주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전은 국제 원전 산업의 중요한 무대였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SMRs), 진보형 경수로(EPR), 고온가스로 원자로(HTGR), 3세대 원자로와 같은 최신 기술을 통해 자국의 원전 기술을 수출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반면,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면서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었다.

탈원전 정책의 결과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고, 이는 서민 경제와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은 가계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물가 상승을 촉발하여 경제 전반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국들의 기술력과 수출 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에너지 안보와 국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이다. 우리는 원전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를 통해 서민 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며,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는 1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재확인하고,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타임뉴스 대표이사 김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