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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규 동구의회 의원, 신속집행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강정규 동구의회 의원, 신속집행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은 10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의 폐지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주요 문제로 ▲신속집행에 초점이 맞춰져 사업의 목적 왜곡 ▲자치단체간 경쟁 심화로 행정령 낭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