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18일 “특별법 27조의2 시행..사업자 대박”…어업인 ‘대출받아 투자해야’ 배당...
[타임뉴스=이남열기자] 태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 어업인 생존권 VS 사업자 위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이라 한다.) 구조와 충돌 조짐이 역력하다. 법률 전문가는 "최근 시행된 '해상풍력법 제27조의2조 주민참여'조문은 어업인을 보호하기보다 '금융지원에 따른 지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