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깡통 주택'으로 72억 대출사기…총책 징역 9년
[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70억원대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타임뉴스=설소연기자]수도권에서 이른바 '깡통 주택'을 무더기로 사들인 뒤 위조한 월세 계약서로 70억원대 주택담보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다.A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2시...
[타임뉴스=이남열기자]태안군은 최근 태안을 상징하는 표현물 ‘꽃과 바다’의 상징을 나타내는 청사 정문 국기봉 하단 공사를 마감했다. 해당 사업 계획은 재무과가 주도하고 2,0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으로 마무리했다. 재질은 철판으로 확인되면서 글자 새김 비용이 차지한 것...
[타임뉴스=이남열기자]경기 화성시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내 사실혼 관계 여성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후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경찰이 신청한...
[타임뉴스=설소연기자]경찰이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오는 14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씨와 피해자가) 헤어지는 문제로...
[타임뉴스=설소연기자]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은 13일 자신의 대북송금 혐의 등 재판에서 북한 측에 전달한 800만 달러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도지사 방북을 위해 대납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이날 수원지법 형사14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정농단으로 수사를 받은 장시호 씨에게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회유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가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관계자들을 고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서초경찰서에 유튜브...
[타임뉴스=설소연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을 지낸 은성수 전 위원장이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무청 공무원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9일 감사원에 따르면 은 전 위원장은 군 미필자인 아들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
[타임뉴스=설소연기자]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신생아 2명을 사고판 30대 부부 등 7명이 12년 만에 경찰에 적발됐다.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신생아를 팔아 넘긴 30대 A씨 부부와 20대 여성 B씨,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 받은 C씨 부부와 D씨 부부 ...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내 경제·금융 부문의 최대 뇌관으로 꼽혀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정부 발표에 따르면 ...
[타임뉴스=설소연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연설 중 영화 속 연쇄살인범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켜세우고는 미국에 불법 이주한 사람들을 폄하하는 혐오성 발언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뉴저지주 와일드우...
[타임뉴스=설소연기자]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관련 영화 제작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한 혐의로 김희선 전 국회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 여성 독립운동가 홍보...
[타임뉴스=이남열기자]'친미·독립' 성향인 대만 민진당 소속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취임사에서 국가 단결과 중국에 대한 선의를 밝힐 것이라고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2일 보도했다.한 소식통은 초미의 관심사인 라이 총통 당선인의 20일 취임사에 대한 방향이 정해졌다면서 ...
[충남 타임뉴스 이남열기자][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태안군 공무원 조직편람 상 선출직 공직자인 가세로 군수와 함께 입성한 별정직 등 4~5명이 있다. 기타 그리고 791명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불린다.이들 지방직은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청렴 투명한 공직기강이 ...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인생은 한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매일매일 그 한권의 페이지를 쓰고 있다‘(파랑새를 쓴 벨기에의 메테를링크 격언) 그렇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오늘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제 우...
[타임뉴스=설소연기자]국가정보원이 유튜브와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찬양 가요 '친근한 어버이' 영상에 대한 차단 조치에 나선다.국정원 관계자는 11일 "'친근한 어버이'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 7(불법 정보의 유통 ...
[타임뉴스=설소연기자]9일 여성가족부가 9∼24세 학교 밖 청소년 2천8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62.2%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 20.8%, 초등학교 17.0...
[타임뉴스=설소연기자]아파트 거실 벽에 설치된 '월패드'(wallpad·통합 주택 제어판) 카메라를 해킹해 집안을 엿보고 촬영물을 팔아넘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이 남성은 국내 정보기술(IT) 보안 분야 전문가로 방송에...
[타임뉴스=설소연기자]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조직을 만드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함께 기소된 아태협 충청포럼 간부 A씨 등 4명도 모두 무죄 판결을...
[타임뉴스=설소연기자]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세상이 어지러워 질려니 별 X이 다 나와서 설친다"라고 밝혔다.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 전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며 이같이 적었다. [축사하는 홍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