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도 터널 방재시설 설치율 낮아 '대형참사 우려'

국도터널의 주요방재 시설물 설치 대상은 전체 708곳으로 이중 방재시설이 미설치 된 곳은 24.3%인 172곳에 달했다. 화재 및 사고발생시 필요한 방재시설이 5개 터널 중 1곳은 없는 것이다.

시설물 별로 살펴보면 500m이상의 터널에 설치해야 하는 피난연결통로의 경우 256곳이 설치 대상이나 절반인 130곳만 설치돼 49.2%에 달하는 126곳은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나 사고발생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의 추가 진입을 방지하는 진입차단설비의 경우 65개 터널이 설치대상이나 52곳만 설치돼 20%에 달하는 13곳은 미설치 됐다.

상대적으로 유도표지등은 244곳 중 22곳(9.0%), 자동화재탐지설비는 79곳 중 7곳(8.9%), 제연설비는 64곳 중 4곳(6.3%)이 미설치 돼 설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대상 대비 설치 비율은 높지만 필수시설을 전체 터널로 확대해 보면 주요 방재시설은 너무 부족한 상황이다.

시도별로 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85곳의 국도터널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가 설치대상 시설 153개 중 36.6%에 달하는 56개가 미설치돼 압도적으로 미설치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연결통로는 설치대상 55개 터널 중 38곳(69.1%), 진입차단설비는 17개 터널 중 4곳(23.5%), 유도표지등은 57개 터널 중 11곳(19.3%), 제연설비는 16개 터널 중 3곳(18.8%)가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의원은 “국도터널은 고속도로 터널과 달리 협소한 2차선 터널이 많고, 상하터널이 떨어져 위치하는 등 지리적으로 방재시설을 보완하거나 개선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며 “부족한 개별 방재시설을 조속히 확충하는 것은 물론 터널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도로관리청에서 확인된 국도 터널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국도 터널에서 총 37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2013년 132건, 2014년 153건, 2015년 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절반이 넘는 85건으로 지속적으로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