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시장 김맹곤)는 2015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진영좌곤지구와 진례초전지구 지구지정에 앞서 19일과 20일 각각 해당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들과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이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실제토지와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발생되는 토지경계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조사 ․ 측량하여 디지털화하는 국가사업으로써, 2030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2년 3월17일 제정 ․ 시행)

김해시가 2015년 사업지구로 추진하는 진영좌곤지구와 진례초전지구는 436필지 122천㎡로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측량비를 지원받아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모두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정확한 측량이 어렵고 경계분쟁에 따른 주민불편이 많은 곳이다.

한편 2013년 1단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한 진영본산 1지구를 포함한 총 4개지구 620필지는 현재 경계를 확정 후 토지소유자 이의신청을 받고 있고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사업지구로 추진하는 진영 중구2지구와 진례 신안지구는 대행자를 선정하여 지적재조사 측량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시민에게 더 나은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소유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민의 양보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