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재로 ‘송전탑 건설 갈등’ 조기 해결

[창원타임뉴스=류희철기자] 창원시가 최근 인근 밀양시에서 초고압 송전탑 건설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내 마산합포구 월영동 일원에서 추진 중이던 ‘송전탑 건설논란’을 적절한 행정중재로 갈등을 조기에 해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월영동, 가포동, 현동일대에서 추진 중인 ‘154kV서마산분기 송전선로 증설공사’와 관련해 증폭된 주민과 한전 간의 갈등을 여러 차례 중재와 대화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 깔끔하게 매듭지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날 송전탑 건설현장인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청량산 현장에서 주민대표와 한전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인 ‘지중화 안’을 최종 결정짓는 합의에 함께 서명했다.

지난 8월부터 154kV급 송전탑 설치와 관련해 마산합포구 현동 율곡마을과 월영동 주민들은 건강권과 재산권 등을 우려해 공사 전면중단과 지중화를 요구하며 공사추진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에 마산합포구는 민본주의에 입각해 주민과의 합의 없이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등을 행정 불허가 처분으로 대응하는 등 한전 측에 지속적인 지중화 요구 검토와 주민 요구사항을 건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한전 측은 대안으로 ‘지중화 3개안’을 제시해 마산합포구는 각 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전자계 영향 검토를 요청하고, 수차례 한전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공사 실현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여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 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한전 간 중재에 노력해왔다.

그러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몇 차례 주민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업추진에 애로사항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주민대표와 한전, 마산합포구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주민요구사항을 검토하고 꾸준히 이견을 좁혀 마침내 주민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창원시는 이번 갈등의 조기 해소로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드물게 주민과 한전, 행정청이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낸 전국의 ‘우수한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영근 월영마을발전협의회장은 “여러분들의 중지를 모아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모범사례로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면서 “박완수 시장, 조광일 마산합포구청장 등 행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노력을 했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양준철 한전 송변전개발팀장은 “이 사업을 위해 지금까지 7년 동안 검토를 해왔다. 나름대로 마을에서 원하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마을에서 원하는 자리에 철탑을, 또 지중화로 바꾸면서까지 나름대로 노력해왔는데 여러분의 100%를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마을에서 원하는대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며 이해를 당부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주민-한전이 선전화된 국민의식을 갖고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며 ‘전국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면서 “이번 송전선로 사안을 통해 주민과의 끊임없는 대화가 민원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깨달았다. 앞으로도 집단민원 등 다른 부분에서도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 위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2010년 5월 당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9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154kV서마산 변전소의 단일계통을 이중계통으로 보강하여 마산합포구 일대 낙뢰 및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선로 고장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