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주민세 구 환원 추진”…시·구 협력체계 개편

허 후보는 26일 대전 동구 허태정 캠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구 후보자 공동공약 발표 행사에서 “지방자치 출범 30년이 넘은 지금은 실질적인 주민 중심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해야 할 시점”이라며 “민선 9기에는 시와 구가 함께 계획하고 예산을 마련하며 함께 책임지는 협력적 지방정부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특히 주민세 운영 방식 개편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그는 “김제선 후보가 계속 주민세를 구세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여부와 별개로 민선 9기에는 조정교부금 방식 등을 활용해 주민세가 실질적으로 자치구와 구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시가 배분하는 구조를 넘어 자치구가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재정 분권과 생활자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후보는 현재 시와 자치구 관계를 “시는 지시하고 구는 집행하는 낡은 구조”라고 규정하며 정책협약제 도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돌봄과 생활SOC, 기후위기 대응 사업 등 시민 삶과 직결된 정책은 시와 자치구가 공동 목표와 역할, 재정 분담, 성과평가까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햇빛발전소 사업과 돌봄 정책 등도 시와 구가 협약을 통해 공동 추진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며 “협약을 통해 책임성과 실행력을 동시에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 후보는 기존 시장·구청장 협의체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행정 협의만으로는 지방자치 제도 개선과 국가예산 확보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시장과 구청장뿐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과 민주당 대전시당이 함께 참여하는 ‘당·시·구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비사업 대응과 정책 설계, 제도 개선까지 함께 논의하는 원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당과 시, 자치구가 공동 책임을 지는 지방정부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도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동구 황인호 후보는 시립의료원 조기 착공과 중입자 암치료센터 유치, 식장산 국가정원 지정, 빵타워 건립 등을 제시했다.

중구 김제선 후보는 도심융합특구 확대 지정과 공공도서관 확충, 도시균형발전 조례 개정 등을 발표했다.

서구 전문학 후보는 지역화폐 기반 기본수당과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재건축·재개발 지원 정책을 공개했다.

유성구 정용래 후보는 테크아트 로드 조성과 동서대로 조기개설, 수통골 재창조 사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대덕구 김찬술 후보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송촌동 스포렉스 재생, S-BRT 기반 대순환 교통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허 후보는 “생활자치와 마을자치, 동네자치를 강화해 시민주권이 실제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만들겠다”며 “대전을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의 선도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