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김건희 여사 1심 판결 직격… "정치판 모르는 난해한 선고"

페이스북 켑처

특히 법원이 주요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조계와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 시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여사 공판은 참으로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사 출신다운 날카로운 분석도 곁들였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공소장 변경 없이도 방조범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이 ,여론조사 계약의 부재 ,재산적 이익 미인정 ,공천과의 인과관계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이러한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구했던 징역 15년 구형에 대해서도 "터무니없이 높았다"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수사팀의 과도한 압박과 법원의 보수적인 판단 사이의 괴리를 짚어낸 것이다.

그는 이번 판결을 두고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했다.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결과는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특검 수사와 재판이 결국 실질적인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 등의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판결의 의미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는 판결"이라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홍 시장의 발언은 법리적 맹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번 판결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과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지 못한 점을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도이치모터스 및 명태균 관련 의혹은 모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