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김종민 의원, 발달장애 돌봄 간담회…제도 개선 해법 모색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와 김종민 국회의원은 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발달장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고, 양육자들이 겪는 현실적 고충을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김종민 의원과 김현미 위원장, 김영현 부위원장, 이순열·홍나영·김충식 의원, 나다움협동조합 관계자, 발달장애 아동 양육자, 세종시청·교육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돌봄교실 우선 배정이 맞벌이·다문화가정 중심으로 운영돼 장애 가정이 배제되는 문제, 단순 돌봄을 넘어 생존기술 교육이 부족하다는 지적,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누락 등 발달장애 가정이 직면한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양육자들은 현장의 문제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김종민 국회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집행부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부터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활동지원사 가족 급여나 자립 주택 등 제도 개선 과제는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복지위원들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대책을 제시하며 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시가 국가 로드맵보다 앞서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누락 등 현안은 즉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 가정의 비장애 형제자매가 겪는 박탈감을 주요 과제로 지적하며 가정 전체의 지원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과 교사 인식 부족 문제를 살피겠다고 했고, 홍나영 의원은 통합 놀이 공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자들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행정과 예산에 실제 반영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