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추경·조례안 16건 심사…예산 원안 가결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4일과 17일 이틀 동안 제102회 정례회 회기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6건을 심사했다.

세입예산은 381억 원 증가한 5천349억 원, 세출예산은 555억 원 증가한 8천596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계수 조정 결과 예산 증감 없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례안과 기타 안건은 13건이 원안 가결되고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 1·2차 아파트 임차인 계약 만료에 따른 반환비용 감액을 언급하며 “과거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던 만큼 퇴거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 홍보 예산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대해 “의회 승인 이후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광운 의원은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징수 실적이 저조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징수 부진은 예산 누수로 이어진다"며 분할 납부 외 다양한 징수 방식을 검토해 적극 독려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사 준공 이후 정산 절차가 미흡하면 환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사후 검증을 요구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 시민의 기술 습득을 장려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숙련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단지 감사 관련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그는 공동주택 행정처분 이의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자문위원회 운영이 행정 신뢰도 향상과 갈등 완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김효숙 의원은 성금·아름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 신규 구축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그는 “집중호우 등 재난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시설"이라며 내년 우기 전 사업 완료를 주문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안신일 의원은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자문 기능을 유지하고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부지의 공적 활용 방안을 두고 사회적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계획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에서 겨울철 시공의 하자 위험을 지적하며 중복 예산 투자를 막기 위한 철저한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21일과 24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뒤,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026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