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2025년 추경 146억 감액…RISE·보훈·장애아 지원 쟁점 부각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고 시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 원을 감액한 1조 2,466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심사 과정에서는 RISE 인센티브 예산 편성의 명확성,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효율성,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지방채 발행 부담 등 핵심 현안이 집중 점검됐다.

이순열 의원은 RISE 사업 인센티브 35억 원의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불충분하게 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투명성과 사업 현황 공유를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민간플랫폼 참여 지자체 증가로 모금액이 분산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했다.

재정 구조의 부담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우려하며,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사례를 들어 재정운영의 시기성과 긴급성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종합적 재정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서도 세밀한 대책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등원 차량이 1대뿐이라 세종 전역 이동에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지적하며 지원 제한 철폐와 차량 추가 확보를 요청했다.

김충식 위원은 보훈 수당 감액에 깊은 아쉬움을 전하며 타 지자체 대비 형평성 개선을 요구했다. 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연속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 지원 대상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 개선을 강조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고 각 사업의 추진 상황을 재확인했으며, 내년도 재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