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재가동 촉구, 최민호 세종시장 “환경부 일방 결정 유감”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최민호 시장이 15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열린 ‘세종보 재가동 및 체계적 관리 촉구’ 브리핑에서 환경부의 일방적 결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세종보 재가동을 위한 공론화 절차와 1년간의 시험 가동을 공식 제안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 가동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세종시민의 의견은 배제되고 환경단체 주장만 반영된 정책 발표는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 없이 환경단체 앞에서 정부 정책을 뒤집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 장관이 말한 재자연화가 보 철거인지, 단순 미가동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세종보는 가동보로서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릉시 가뭄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보 가동은 기후 위기 대응에 필수적"이라고도 덧붙였다.

세종시는 금남면 지하수위가 2020년 -2.4m에서 2023년 -3.4m로 약 1m 하락했으며, 보 개방 이후 6년간 지하수 사용 허가 건수가 부강면 16%, 금남면 3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농업용수 확보와 수변 관광·레저 활성화 등 지역 경제적 효과도 세종보 재가동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최 시장은 “1,287억 원의 건설비와 30억 원의 수리비를 들인 세종보가 정치 논란 속에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장·환경부 장관·전문가·시민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균형 잡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향후 불법 하천 점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고와 변상금 부과,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