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예산 지속 감액…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 “단순 재정 논리 문제 있다”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여미전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 감액과 행사진행 편의 부족,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부재 등을 강하게 지적하며 세종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여 의원은 “세종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이 2023년 이후 매년 줄고 있으며, 장애인의날 행사 역시 예산 감액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옥 보건복지국장은 “행사성 예산 감액 기조와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조정이었다"고 답변했다.

여 의원은 “장애인 행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권리와 인권의 문제"라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이 명확함에도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것은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여 의원은 “한국농아인협회 세종시협회가 주최하는 수어문화제 예산이 2023년 1천5백만 원에서 2025년 1천만 원으로 약 33% 줄었고, 지난해에는 장소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면서 500명 중 200여 명이 서서 관람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단 등 대관 기관에 장애인 행사에 우선 편의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어 행사 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수어문화제와 관련해서는 “수어는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닌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한 필수 언어"라며 “세종시도 타 시도처럼 청소년 대상 수어문화제 운영과 수어 인식 개선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 의원은 디지털 정보 접근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최근 통신사 유심 정보 유출 사태 당시 시는 장애인을 위한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고, 시 홈페이지에도 일반 시민 대상 안내만 제공했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여 의원은 “장애인 복지정책은 단순한 예산 수치가 아니라,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보건복지국은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과 적극 소통해 정책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