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은 국가의 살길…“세종이 답입니다”

[세종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지방소멸과 국가 구조 위기 해소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최 시장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공식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인천시장(협의회장), 박완수 경남지사(부회장), 강기정 광주시장(감사) 등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헌법과 법률의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이 나아갈 생존 전략이자 미래 설계의 중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이 수요가 없다고 해서 공급을 없애는 방식은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것"이라며,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시장은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통한 실질 요건 완성을 제안했고, 이후 개헌을 통한 명목상 요건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필요성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지방분권 실현의 거점이 될 ‘지방분권 종합타운’의 세종 조성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도지사협의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공식 요청했다. 종합타운에는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자치연구기관 등 지방정부 핵심 조직들이 집적돼야 하며, 이는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의 대표 협의체로서 세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의 시대정신을 대내외에 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 간 상생과 협력,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지방 현안을 해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 시장의 협의회 부회장 임기는 올해 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