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제도 미래 비전 제시 위한 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병무청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양극화 문제와 재난, 안전문제 확산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해 왔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원을 2016년 3월에 개원해 맞춤형 교육과 현장 밀착형 복무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권익보호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 사례가 종종 발생해 국민으로부터 우려와 부정적 인식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사회복무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혁신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국방연구원 정주성 박사가 좌장을 맡고 김영란 지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이 ‘사회복무제도 성과와 발전방안’, 이계용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이 ‘사회복무요원 교육 내실화 방안’, 주충근 서울교통공사 비상계획처장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선진화 방안’ 등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혁신토론으로는 박진우 인천대 교수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와 다양한 교육생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 최순택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부장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전문가 확보 및 양성 방안’,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무부실 우려자 등 취약 분야 중점관리와 자기계발 지원과 연계한 복무관리 강화 방안’, 김계명 대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은 ‘효율적 복무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의 필요성과 근무지 배정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기 청장은 환영사에서 “외부전문가, 관련기관 및 복무기관장, 사회복무요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의 발전 방안, 교육내실화 및 효율적인 복무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활발한 토론을 통해 정의로운 병역이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