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강원타임뉴스=최동순]

2017년 5월 30일 영월군청에서 열린 폐광지역 4개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었다.

다음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도자료를 인용한 내용이다.

1.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사항

1.「제천~삼척 간 ITX 철도」건설 추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교통망이 취약한 강원남부권 발전을 위해 조기 연결 추진

○ 사업구간 : 영월~태백~삼척(※제천~입석 : 기 개통)

○ 사 업 량 : 114.1km(단선 → 복선전철)

○ 사 업 비 : 3조 2,339억원(민간투자)

○ 사업기간 : 8년간(민간 적격성조사, 협상, 공사 등)

□ 추진상황

○ 제천역~입석리역 복선전철 완료 : ’14. 12월

- 복선전철 14.3km, 3,687억원(2006~2014년)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 확정ㆍ고시(미반영) : ’16. 6. 27.

○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 : ’17. 3월

➩ 강원도 사회간접자본 분야 대선공약 반영

□ 향후 대응방안

○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16~2025년) 수정 반영 추진 : ’17. 하반기

○ 제천~삼척간 ITX 철도 건설 초기착공을 위한 건의 등 공동 대응

2. 동서 6축 고속도로(제천~삼척) 완성

□ 사업개요

○ 사업구간 : 제천~삼척(고속국도 40호선 평택~삼척, 동서 6축)

○ 사 업 량 : 123.2km

○ 사 업 비 : 4조 5,214억원(추정)

○ 고속도로 개통 현황

평택	‘02 개통	안성	‘08 개통	음성	‘13 개통	충주	‘15 개통	제천	단절구간	삼척
	25.8㎞		32.1㎞		45.4㎞		23.9㎞		123.2㎞

□ 추진방안

○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제천~영월구간 ‘17년 우선 추진

* 제천~영월 : 30.8㎞ 1조 1,649억원 소요

○ 추후 영월~태백, 태백~삼척 구간 조속 연결 추진

* 영월~태백 : 49.7Km 1조 8,239억원 / 태백~삼척 : 42.6Km 1조 7,214억원

□ 추진상황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반영 : ‘17. 1. 12.

- 제천~영월 : 30.8km, 영월~삼척 구간 미반영

○ 폐광지역 대선공약 제안 : ’17. 3월

➩ 강원도 사회간접자본 분야 대선공약 미반영

□ 향후 대응방안

○ 평택~삼척간 고속도로 추진협의회와 공동 대응

➩ 영월~삼척구간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 지속 건의

3. 폐광지역 자립기반 완성「폐특법」재연장(‘35년)

□ 추진배경

○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에 따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특법)」시행으로 ‘97년부터 폐광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본격 추진

○ ‘25년 폐특법 만료 및 관련 공기업 단계적 구조조정 방침 등 대외적

여건 변화에 대비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 「폐특법」연장 등

* 최근 석탄공사의 단계적인 감축에 따른 영향으로 지역경제 침체 가속화와 함께

타 지역 내국인 카지노 운영 시도 등으로 지역 불안감 증폭

□ 추진방안

○ 폐특법 연장(2035년) 및 강원도 탄광지역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동「폐광지역 대체산업」집중 육성

- 폐광지역(태백, 삼척, 영월, 정선) 핵심특화사업 발굴․지원

* 태백(힐링＆웰니스), 삼척(유리공예), 영월(박물관), 정선(야생화＆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