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서버 보관 정보로 별건수사 위법"…기존 판례 재확인
[타임뉴스=이남열기자]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이미 확립된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최근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의 복제본을 디넷에 통째로 올려두고 보관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나온 대법원 판단이…
이남열 |
프랑스 캠퍼스서도 이스라엘 규탄 점거 농성
[타임뉴스=이남열기자]미국에 이어 프랑스 대학가도 이스라엘 규탄 시위에 나섰다.26일(현지시간) 일간 리베라시옹에 따르면 프랑스 명문 정치대학 시앙스포의 '팔레스타인 위원회' 소속 학생 50여명은 전날 밤부터 학교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정치대학(시앙스포)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건물 점거 농성 …
태안군 '민원1번지 꽃지컨설팅 상가' 5년만에 철거, '동답번영회, 인근상가' 환영..
[타임뉴스=이남열기자]2019년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내 유료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았던 주)꽃지관광컨설팅주식회사는 동 주차장 위탁관리 5년만인 금일(26일) 위법 설치된 가설건축물 상가에서 전면 퇴거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아 태안군청 및 충남도 공직자로부터 민원1번지로 지목 받았고 특히 '같은 당 소속 법인대표에게 태안군수가 특혜 인가한 것 아…
美 블링컨 "오해·오판 피해야"…中왕이 "발전 억압 말라"
[타임뉴스=이남열기자]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이 26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왕이 주임은 모두발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개…
태안군 '켜주세요 부패의식 만연' 수의계약 쫄대기 공사까지 개입한 가세로 군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태안군 청사 본관 현관에는 ‘켜주세요 청렴의식 꺼주세요 부패의식’ LED전광판이 24시간 365일 사계절 깜빡인다. 신호등 같은 전광판이 관내 795명의 공직자 브레인(뇌)에 이미지로 생성될 것 같지만 100% 오류라는 생물학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전문가는 "우리 사람의 뇌 구조는 생존에 중요한 4대 원소 흙, 불, 물, 공기의 …
원전·SMR kWh당 90원 탄소중립…스마트넷제로시티
[타임뉴스=이남열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유기적으로 조합해 도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개념을 제시했다.한수원은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혁신형 SMR인 'i-SMR'을 활용한 도시 탄소…
한수원 사장 "기후위기·유가변동에 원자력과 SMR 현실적 대안"
[타임뉴스=이남열기자]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기후위기 극복 측면은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으로 인한 유가 변동이 커지는 상황에서 원자력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원자력산업협회장인 황 사장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분야 국제행사 '2024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대전고등법원, '태안군 2조5천억 해상풍력 추진 이견 제시한 피고인 박 모씨 항소 기각'
[타임뉴스=이남열기자]금일(19일) 가세로 태안군수로부터 공직선거법 및 정통법 위반 고발된 피고인 박승민씨 관련 사건을 담당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고발 처분 쟁점으로 확인되는 '법인 발족'과 '법인 설립'은 같은 뜻으로 이해된다'면서 '1심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인 등 심리에 문제없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버스 정류장서 지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 검찰 항소
[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원지검 안산지청은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을 흉기 살해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형량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119 신고 등 범행 후 정황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지방검찰청]=출처 연합뉴스= 검찰…
이란, 히잡 단속 또 강화…"체포 등"
[타임뉴스=아님열기자]이란 당국이 최근 히잡 단속을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고 예루살렘포스트와 스페인 EFE 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이에 따르면 이란 도덕경찰은 지난 13일부터 페르시아어로 '빛'을 의미하는 이른바 '누르 계획'에 따라 테헤란 등 여러 도시에서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베일을 쓴 채 이…
이란 서방과 고리디우스 악연…'40년 넘은 제재에도 그들 길 걸어..
[타임뉴스=이남열]지난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본토를 처음으로 공격한 이란이 또다시 서방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지금까지 45년간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대립하면서 각종 제재를 받아왔다.AFP 통신은 17일(현지시간) 이란이 그동안 받은 주요 제재와 관련 사건을 소개했다.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가 이슬람 혁명을 통해 팔…
태안군 ‘상습침수지구 정비사업 국비 44억 지원한 성일종’ 패싱 공방..
[타임뉴스 이남열 취재부장][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16일 태안군 소원면 영전2리 신덕지구 상습침수 농경지 복원 공사 준공식장에는 성일종 의원 및 군수 가세로, 신경철, 박선의, 김진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식품부 국비 44억원을 확보 지원한 1등 공신 성일종 의원을 패싱한 사태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이날 참석한 한 관계자는 ‘지난 20…
롯데면세점, 김포공항 면세사업자로 주류·담배 매장 개점
[타임뉴스=이남열기자]롯데면세점은 김포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주류와 담배 판매장을 열고 전체 면세구역 통합 운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김포공항에서 2022년부터 화장품·향수 판매장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 주류·담배 사업권도 낙찰받아 김포공항 유일 면세사업자가 됐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사진 왼쪽)가 지난 17일 김포…
중국 왕이 ’美 꼭두각시 한국‘ 군수 가세로 ’인민복 착용‘ 문제없나..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지난 2016년 사드 배치 공방으로 미중 극단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체계의 한국배치는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칼춤’ 이라면서 '한국은 美 꼭두각시'라는 식으로 비난한 바 있다.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THAAD)를 앞둔 한국을 겨냥해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될 수 있다면서 '미국의 칼춤에 놀아나지 말라…
국정원 "이스라엘 공습한 이란 미사일 北기술 포함 여부 주목"
[타임뉴스=이남열기자]이란이 지난주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북한 군사기술이 쓰였는지 정보당국이 파악에 나섰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과거 북한과 이란 간 미사일 분야 협력사례를 고려해, 이번 이스라엘 공격에 활용된 이란 탄도미사일에 북한 기술이 포함됐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테헤란 도심 건물 외벽에 걸린 이란 미사일과 反이스라…
전세계 저인망 금지 확산, 탄소배출 중금속 등 배출 원인
[타임뉴스=이남열기자]영국이 일부 수역에서 저인망 어선(트롤선) 조업을 금지한 이후 프랑스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프랑스는 지난달 19일 유럽연합(EU) 장관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영국의 조처가 EU·영국 무력협력협정(TCA) 위반이 아닌지 조사해 달라고 EU에 요청했다. TCA 위반은 영국에 …
태안군 영목 전망대 비명(碑銘)녹봉받는 공무원 공적일색
[타임뉴스 이남열 취재부장][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 명구가 있다. 동물이나 같은 종인 사람일지라도 대중이나 군중으로 삶을 연명할 것이 아니라 '객체별 삶의 방식과 차이가 현격하게 달라야 한다'는 生에 의미를 은유던 것으로 이해된다.가세로 군정 운영 기간은 69개월에 이른다. 2018년…
판매부진 테슬라, 전세계서 인력 10% 이상 감축…최소 1만4천명
[타임뉴스=이남열기자]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한다.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
이재명, '이대생 성상납' 주장 영상 올렸다 삭제…"실무자 실수"
[타임뉴스=이남열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과거 미군에 여학생들을 '성상납'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영상을 담은 게시물을 소셜 미디어에올렸다가 1시간 만에 삭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활란의 제물로 미군에 바쳐졌다는 증언 터졌다'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 링크를 …
프랑스 현직 시장 집에서 대마 수지 70㎏ 압수
[타임뉴스=이남열기자]프랑스 한 소도시의 현직 시장 자택에서 70㎏의 대마 수지(대마 진액을 압축한 것)가 발견돼 시장과 그 주변 인물들이 체포됐다.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검찰은 7일(현지시간) 중동부 아발롱의 자밀라 압사우이 시장 자택에서 대량의 대마 수지를 발견해 시장과 그의 형제 두 명을 포함해 총 7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탐지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