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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취득세율 인하, 주택시장 혼란만 키울 것”

정부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반대 입장 공식화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7-22 13:33:58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가 정부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2일 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취득세율 인하가 실제로 주택거래량과 상관관계가 적고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도는 특히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지자체와 논의 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저해는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세율을 4%에서 2%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충남도의 첫 공식 반응이다.

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2013년도 취득세 예산액은 5,830억원으로 총 지방세 예산액 1조900억원의 53.4%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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