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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대만 선거 한국 영향 불가피…한중 외교 시험대"

반도체 매개로 국제사회 손잡고 中에 대항…한국과 협력강화 나설 가능성 커

이남열

namyoul4229@naver.com | 기사입력 2024-01-14 11:54:50

[타임뉴스=이남열기자]대만 문제 한국 전문가는 지난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대선) 결과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미중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미중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친미 노선 강경 독립파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양안 관계는 물론 미중 갈등의 파고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후보] -연합뉴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라이칭더는 중국과 각을 세우는 입장인 데다 '하나의 중국' 원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켜졌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강경 대응 수위는 높아질 공산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라이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전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며 "중화민국(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연합뉴스에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만을 자기들에 속한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푸시(압박)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다만 라이칭더 정부가 중국은 물론 미국도 '현상 변경 반대'라는 기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대만 독립 선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안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한국과 대만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에게 더 공간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중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며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 정부는 그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확고한 바탕 위에서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대만 선거 이후 오는 11월에 진행되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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