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의회 새누리당 김명철(우), 김지혜(좌) 의원이 장인수 예결위원장(가운데)에게 발언권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18일 오산시의회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추진하려는 국.도비 매칭 대형사업에 대해 불가 판정을 내리고 부결시켰다.

이는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 33%까지 추락한 오산시의 현 재정 위기 상황에 비추어 볼때 1,131억원이 넘는 시비 부담은 시기상조일 뿐더러,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오산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따른 것.

오산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명철.이상수.김지혜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죽미령 UN초전기념 평화공원, 미니어쳐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소위 '안민석 예산'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는 사업 추진 시 재정 파탄이 불보듯이 뻔하다는 내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오산시 출입기자들과 시민단체가 참관한 가운데 이날 장인수 예결위원장은 김명철, 김지혜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주지 않고 김명철 의원을 향해 “어제 합의한 거 아니야! 없어!" 반말을 하며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찬성 3명(새정치), 반대 3명(새누리)으로 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경계의 눈길을 놓지 얺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정치 의원들의 수정발의와 의장의 직권상정 통과라는 돌발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오산시는 재정위기를 스스로 인정하고 민간의 전문기관에 재정진단을 의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특히 내년 초부터 지방재정 감독관제가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재정 위기를 초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혈세 낭비를 방지하고 바람직한 지방재정에 파수꾼을 자처한다는 취지이다.

이는 권한 이양만을 주창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을 위기에 빠뜨리고, 파탄 직전까지 내몰리는 현실을 국가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능력한 재정 운용 탓에 사실상 자치 주권의 일부를 상실했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오산 시가지 곳곳에 내 걸린 현수막 “국비 확보 오산복합 문화체육센터 국비400억 확보”는 사실과 달라 실제 2016년도 국비확보 예산은 30억 으로 밝혀져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총 사업비 5천억원을 넘는 대형 사업에 경기도는 물론 오산시 조차도 시비 부담분 확정도, 사전 준비도 채 되지 않은 까닭에 이를 지켜보는 시민 다수는 SNS를 통해 연일 야유와 분개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장복실 전 시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열악한 재정 현실에서 무분별한 대형사업들의 연이은 추진은 시 재정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이라며 무모한 사업 추진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표했다.

이날 참관한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김종성 대표는 "뱁새가 황새 쫒아가다간 가랑이 찢어지는 법"이라고 말하고 "재정자립도 33%로 급락한 오산시가 무슨 수로 1,130억원을 댈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시설 완공 후에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운영비까지 시민 혈세로 감당하란 말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의 도비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안민석 국회의원의 급해진 행보로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곽상욱 오산시장과 시의원들의 '맞손'으로 귀결될지는 오는 21일 개회될 본회의에서 최종 결말이 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