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민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 전무 .. 오산시의회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 언제까지?

【타임뉴스 = 나정남】 우려하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 오산시의회는 재정 여건을 감안해 유보하라는 새누리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업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대시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절차는 전무했다.

오산시 2016년도 예산안 중 지난 18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오산체육문화복합시설 및 미니어쳐 테마파크 등이 포함된 안민석 국회의원의 국비 매칭 사업 예산이 오산시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 의원들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으로 결국 통과됐다.

▲ 새누리당 김명철 대표의원이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 거부된데 대해 문영근 의장에게 강력 항의를 하다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긴급 이송되고 있다.

지난해 말 예산안 날치기 통과라는 멍에를 안고 있는 오산시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는 자당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의 핵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 붙여 독단적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비판에 둘러 쌓여 있다.

이와 관련 오산시의회는 21일 오전 11시 제21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발의안건 일체를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으며, 특히 김명철 의원이 5분 발언을 요청했음에도 이마저도 의장이 묵살해 독단적 의사진행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

이 과정에서 흥분해 있던 김명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쓰러져 119가 출동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지난달 새벽 운동 중 심혈관 이상으로 쓰러져 한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김 의원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8일 예결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는 예산안은 모두 부활돼 새정치 소속 국회의원, 시장, 시의원들은 다수당의 권력과 권한을 모두 행사함에 따라 소수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중과부적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한 것.

그러나 현재 열악한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보면 새정치는 향후 연차적으로 수백억원의 시비 부담이 예상되는 이들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 시민공청회 등 민주적 의견 수렴절차 없이 밀어 붙여 재정 위기를 더욱 가속화 시켰다는 비판에서 늘상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 33%, 지난달 경기도가 실시한 31개 시.군 종합평가에서 꼴찌를 기록한 오산시 행정·재정위기가 화두인 시점에서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해 당초 예상금액 초과금액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며, 시설 완공 이후에는 고정비로서 연 수백억원으로 예상되는 매년 운영비의 추가 부담 또한 시 재정을 옥죄는 애물단지가 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이번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새정치는 예산편성과 의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정 파탄 위기로 내몰려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초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며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오산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2016년 예산안 통과 강행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안민석 의원 사무실 맞은편에서 발표하고 있다.

시 공직자들 또한 시의회 파행 사태에 대해 불안해하면서 궁금증 또한 증폭되는 분위기이다. 공무원 A씨는 “시가 재정위기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내부적으로도 공감을 사고 있는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향후 이들 사업들을 모두 대응해 추진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참관한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매번 힘의 논리로 밀어 붙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산시의회는 민의의 전당이 아니라 독재의 전당으로 전락돼있다"고 말하고 “향후 시민단체에서는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새정치민주연합의 독단적 전횡에 대해 주민 소환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소위 안민석 국회의원의 예산(국비 400억 확보, 총 사업비 5700억원)은 향후 오산시가 순수 시비로만 1130억원과 연 운영비 수백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대형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