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의원 매칭사업비 예산, 새정연 직권상정 다수당의 전횡과 횡포 동영상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2-21 19:46:20

타임뉴스 = 나정남오산시의회는 21일 제2152차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오산시 예산 4,213억원 중 16억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의결시켰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명철 의원이 5분발언을 요청했다. 그러나 문영근 의장은 김 의원의 5분발언 요청을 묵살했다.

김명철 의원은 결국 이날 오전 11시경 예산안 표결에 앞서 문영근 의장에게 왜 발언을 못하게 하느냐! 말할 기회를 달라!”며 격하다 항의하다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그대로 쓰러졌다.

김명철 의원이 쓰러지고 얼마후 119 구조대가 출동해 김 의원을 이동식 들것에 실어 병원으로 후송했다.


김명철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1만 시민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지 전문을 공개한다.

새누리당 소속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오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산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너무도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오산시의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에 대하여 시민들의 알아야 할 권리는 물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오산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잠을 못 이루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오산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과연 오산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단 한 번이라도 오산시의 재정상태가 어떠한지 고민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민해 보셨다면 더더욱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난달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 결과보고 받아보셨는지요?

본 의원은 결과보고서를 받아봤을 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군 종합평가 분야별 결과표를 보면 일반행정, 사회복지, 보건위생, 지역경제, 지역개발, 문화여성, 환경산림, 안전관리, 중점과제, 도 시책 10개 항목 중 전 분야에 걸쳐 최하위권을 기록하며 31개 시군 중 31위로 꼴찌를 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어떻습니까?

2010년 약 60%의 재정자립도가 2015년 현재 33%까지 추락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곽상욱 시장께서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는 각종 교육사업, 복지사업, 또는 고정비로 인해 재정이 고갈되어가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오산시에 불법현수막이 난무하며 국비예산확보라는 불법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현수막에 적시된 사업들 외에도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되어 있는데 천억이 넘는 예산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더욱이 경악스러운 것은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사전에 제대로 된 설명도 한마디 없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새정치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은 너무도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왜 감추려 했는지 의혹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청사 외벽에 시민이 시장이고 주인이라는 문구 보셨을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렇게 생각은 하시는 것입니까?

국도비 의존재원에 대하여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같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한 번도 없이 수백억씩 투자되는 대형 사업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는 작태는 존경하는 오산 시민들께 씻지 못할 역사적 죄를 범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같은 소속 정당 국회의원의 관심 사업이라고 해서 묻지마식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안민석 국회의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에 관여하고 싶으시다면 다음에는 시장이나 시의원으로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인근 용인시는 지금 현재 재정파탄과 관련하여 시민단체가 전직 시장과 공직자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주지시켜드리며,

곽상욱 시장께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시고 시급성과 시기성을 잘 판단하시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하게 퇴출시키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오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상욱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오산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맙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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