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회관 신축 400억 중 국비는 고작 30억 ?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2-21 09:07:18
시민단체 선거법,허위사실유포 사기죄 법적대응

“30억 국비확보라는 문구 대신 총사업비 400억 국비확보" 시민 혼란 야기

건립비용 오산시 2016년 14억, 2017년 132억, 2018년 54억. 총 200억 주민부담 커

【타임뉴스 = 나정남】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에 따르면 오산시 예산이 확정도 안된 시점에 국회의원실에서 총사업비 (5,767억)확보란 문자 및 현수막을 개첨해 허구성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안민석 의원실에서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세지

안민석 의원실에서 지난 12월 3일 수만 명 추정되는 오산시민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총사업비 400억 오산복합문화체육센터 국비확보! 라고 문자를 보냈다.

국회예결위에서 확보된 시민회관 건립비용은 내년 예산 30억 이 고작이다.

문자내용에는 마치 400억 예산이 확정된 내용이라고 시민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계속 사업비 에 오산시에서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2016년 14억, 2017년도 132억, 2018년도에는 54억, 총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은 총 200억으로 확인됐다.

▲ 오산 시가지 곳곳에 내 걸린 현수막 “국비 확보 오산복합 문화체육센터 국비400억 확보”실제 2016년도 국비확보 예산은 30억 으로 밝혀져 시민단체 의 법적대응이 예상된다.

안의원이 확보했다는 예산은 고작 30억으로 확인돼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확보와 더불어 시민단체에서 법적검토 까지 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오산시민단체 관계자는 “안민석 의원이 확보했다는 총사업비(5,767억)는 지난 2013년 이전부터 2018년 이후까지의 총액사업비를 자신이 국비 확보한 것처럼 허위포장으로 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다.

오산시 재정상태가 최악인 지금 신규사업으로 오산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천억 원의 계속 사업비 중 시민공청회를 무시한채 사업 타당성 용역 및 시기성, 시급성, 적정성, 가능성 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어 안의원이 확보했다는 사업비 일부에는 오산시 2016년도 본 예산중 내시도 되지 않은 사업 및 시의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것을 적시한 것이다. 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지난 3일 내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예결특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오산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에 노력한 결과, 정부안 편성 및 국회증액을 통해 국비 306억 (총사업비 5,767억) 확보로 시민의 성원에 보답하였다며 문자를 통해 오산시민 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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