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보여야 할 정치인 거리미관 환경오염 시켜가며 옥외광고법 위반

박천복 전 도의원, 옥외광고법 위반 강경대처 해야 ....

평택,국회의원 1조원 예산 확보 현수막 NO!

화성시 매향리 평화공원 확정 현수막 NO!

오산정치인 ‘평화공원 결의안 채택’ 에 현수막 백여 장 개첨 YES!

【 타임뉴스 = 나정남 】 오산정치권이 때아닌 현수막 논란이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안민석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유엔초전기념 평화공원 조성에 대한 결의문이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들이 오산 시내에 백여장 개첨이 되었고 대부분 ‘불법’이어서, 시민이 직접나서 시청 홈페이지에 정식고발을 하는가 하면 SNS 페이스북 을 통해 개첨한 불법현수막에 대해 맹비난을 하고 있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벌금을 물려야 한다." “청치적 쇼를 하고 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평화공원 뭐 길래? 안민석 현수막 정치 비난여론 비발쳐...

한편 전 경기도의원 출신인 박천복 씨는 이런 한 불법행위에 대해 오산시청 홈페이지(오산시에 바란다)에 정식 민원을 재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래는 박천복 전 경기도의원이 보내온 보도자료 전문이다

오산시 옥외 광고물법 위반 시민 고발, 오산시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단속을 위해 용역업체까지 동원한 엄격한 법 규정을 잣대로 한 시정업무에 임하고 있다.

당연한 것이다.

오산시뿐만 아니라, 여타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유사한 법 잣대로 단속업무에 임하고 있다.

시민 누구나 한 번쯤은 광고 홍보 효과가 좋은 불법 옥외 광고물 등에 현혹해 볼 수가 있다.

때론 시민을 위하고 공익을 위한 옥외 광고물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법 집행에서는 더더욱 공평해야 한다.

그래야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질서가 확립되고 령이 바로 서는 순서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왕왕 경험한 바 있는, 지자체의 장과 정치적 철학을 공유하는 성향의 이해관계에서 법 집행의 방향성을 이탈하는 것을 왕왕 볼 수가 있었다.

이번에도 작금의 오산시의 시가지에는 특정 정당의 모 유력 정치인이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다고 하는 “오산시 죽미령 UN초전 기념 평화 공원 조성 국회 촉구 결의안 통과"라는 현수막이 시가지를 온통 도배하고 있다.

이것이 곧 평화공원 조성이 다 된 것처럼 호들갑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촉구 결의안은 축구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평화공원이 조성되기까지에는 산 넘어 산이다.

시민의 동의 와 법적 절차,예산확보등 많은 시간과 절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오산시 거리에 동 평화공원 조성 현수막의 홍수를 이루면서 선전에 혈안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어느 한 시민의 혹자는 또 선거철이 다가왔구먼, 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에 동의를 해야 할지 망설여진다.

곽상욱오산시장을 시민 양심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첫째,오산시 시가지에 동 평화공원 조성 촉구 결의안건 관련하여 현수막 설치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법적 절차를 밟고 실행을 한 것인지?

둘째,동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 위반을 묵인한 이유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집행을 미루는 이유가 무엇인지?

셋째,동건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면서 법 집행하는 용역업체의 단속업무 위반에 따른 용역체결 계약을 해지할 용의는 없는가 등?

법을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은 법 앞에서는 갑과 을이 존재하지 않으며 평등 정신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안민석 의원 사무실 옥외광고법 위반, 아래는 길거리 에는 분양현수막이 개첨되어 있어 정치인들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3선을 하는 동안 특별하게 오산 지역발전을 위해 특별하게 내세울 만한 공적이 없으므로 8개월 앞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정치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산시 관계자 또한 그동안 정당에서 개첨된 현수막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처지이다. 오산지장,도의원,시의장 모두 안민석 의원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며, 오산시 행정을 견제해야 할 시의원마저도 4명이 안 의원의 공천을 받아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 시 관계자는 눈치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산시민 A씨(남 58세)는 오산의 국회의원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더욱더 모범을 보여야 될 터인데 결의안 채택 된 것을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현수막 정치를 한 정치인들에 대해 꼬집어 비난했다.

오산시내 중요 사거리를 비롯한 곳곳에 같은 문구로 수십 장씩 개첩된 현수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올 내년 총선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오산시민의 민심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