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 충남지부 이남열 본부장]

[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해방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1인 종신 집권을 꾀했던 이승만 정부의 사사오입 개헌, 이 사건이 단초로 작용된 4.19.민주화 학생운동 그리고 박정희 소장의 5.16. 군사혁명, 전두환 정부의 광주사태, 노태우 정부의 88올림픽 유치에 이어 국민의정부를 주창한 김대중 정권에 이르러 민주주의를 가장한 자본주의 폐단이 급속히 도입된다.

그 과정에서 자본의 연착륙에 성공을 위한 기득권 사수 VS 기득권 찬탈 세력간 대립에 개입한 보통의 대중들, 이들은 그들의 가위전략에 가차없이 잘려나간다.

각 정권마다 시대적 명분은 가공되었으며, 시대별 선봉으로 나선 영웅(?)들은 정권의 이양과 함께 신 정권의 가차없는 난도질을 피해갈 수 없었다. 각 정권마다 영웅은 창작되고 사그러지기를 반복하면서 어김없이 역적으로 전락한 것이 우리 남쪽의 역사였다.

필요에 따라 가공된 기득권에 편승했던 무지하거나 무치한 시민들의 유혈 사태는 끊이질 않았고, 임기웅변으로 조작된 슬로건(slogan)에 열광한 대중들은 때때마다 갈팡질팡 미로속을 헤멨다. 반면 그들의 자본의 기득권 쟁탈전에 3000년 한민족의 전통과 규범은 붕괴되었고 자본으로 태동한 문명의 산물, '물질주의' 는 가속도가 붙어 전국 8도는 물질만능에 도취되어 정신은 아사하고 나태와 권태에 중독된다.

1998년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페미니즘(여성 및 소외계층)을 앞세운 포플리즘(선전•선동) 공작과 자본의 합병 및 결합 방식으로 미디어 컨글로머리트(conglomerate) 복합 기업이 대거 양산되었고, 이들은 거대 언론까지 장악하면서 문화를 자본에 귀속시키며 일체의 전통문화까지 공산품화에 방점을 찍게 된다. 이로서 선대의 문화와 얼은 전래동화로 남게됬다.

오늘날 디지털화, 글로벌화를 표방하는 가공할 미디어 공작(工作)시대는 김영삼의 문민정부를 통해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오점을 남긴다. 이들 정부의 정체는 문화제국주의를 선동하고, 직접 선거에 가짜뉴스를 남발하는 거대 미디어를 끌여들여 조작된 영웅의 탄생과 더불어 막대한 부를 안겨준다. 그러면서 진실(Truth)이 거짓(Pake)에 쫓기는 세상이 도래했다.

더욱이 1995년 226개 민선자치단제장 선출이 시작되면서, 가짜 공약, 가짜 보도자료 송고는 각 자치단체 공보실을 통해 범람하면서 진정한 저널리스트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후 드레그와 어뷰징 방식의 카피존에 머무는 생계형 기자 직업군이 무차별 난립하였고 이들은 실존이 불투명한 선거까지 깊이 개입하면서 정치와 언론의 카르텔은 보다 공고해졌다. 정치인은 철학적(미시 세계) 미사여구를 남발하였고 이를 과대 포장에 나선 언론은 독자의 분별력을 앗아가면서 2020년에 이르러 미디어 및 언론까지 내러티브한 기사 포함 90% 이상이 페이크(Pake)에 해당하는 거짓 뉴스를 남발하면서 참과 거짓의 분별이 모호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전세계를 강타한 가짜뉴스는 귀족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의 선거정치 또한 피해갈 수 없었다. 2008년 소셜미디어의 확장으로 당선된 버락 오바마로부터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까지 정치적 이슈가 등장하면서 불과 8년 후 2016년 트럼프 대선 당시에는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하면서 페이스북을 장악한 가짜뉴스는 보다 기민한 방식으로 뿌리를 내린다. 즉 불특정 다수를 공략한 소셜미디어는 타국의 선거까지 개입하면서 국부(國父)의 당락까지 결정짓는 그림자 정치의 조정자 역할을 차지했다.

당시 美 인터넷 뉴스매체인 버즈피드(BuzzPeed) 분석에 따르면, 대선 전 3개월간 가장 인기가 높았던 가짜뉴스 20개의 공유 댓글수는 871만1천건에 달하면서 뉴욕타임즈 내지 워싱턴 포스트지 댓글은 736만건에 불과했다. 는 조사치를 발표할 정도로 심각했다.

1945년 UN 창설 이후 세계 200여 개국 글로벌 통합 계책을 수립하면서 55년 만인 2000년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하며 문화의 통합을 꾀했고, 경제, 의학, 과학 등 통합 통일된 척도가 마련되자 세계시민이라는 복합 유기체를 주창한지 불과 18년만인 2018년 226개 자치단체 중 인구밀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태안군 관내에도 가짜뉴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한편 2015년 UN은 2030년 세계정부를 공식 발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가짜뉴스와 연계해 태안군이 특기할 점은 '군정 기자회견 및 브리핑 룸에 민초로 취급되는 군민의 입장은 전면 출입금지' 더불어 발표자로 등장하는 군수 및 부군수, 실과장 등 구술(口述 입으로 말함)은 취재없는 보도가기사로 송출된다. 나아가 가세로 군수의 기자회견은 중회의실 내빈석으로 격상되면서 드레그와 어뷰징 전문지를 자처하는 주재기자까지 외빈신분으로 상승했다. 반면 입장불가 신분으로 전락한 군민은 천민으로 취급되면서 민주주의 토대인 시민은 사라지고 법률을 잘 지키지 않는 불공정군(不公正郡)에 이어 과두제까지 도입된다.

한편 부군수나 실과의 정책 발표는 기존의 브리핑룸을 사용토록 하면서 같은 공직사회라도 신분 차별제가 시작된다. 2018년부터 강권 전제정치(專制政治)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실례로 부족함이 없다는 여론이다. 물론 부군수 성명발표 브리핑룸조차 일반 사인의 출입은 통제된다. 이로 인해 ‘태안군정 정책 질의나 기타 결과에 대한 비판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전면 차단되었다‘ 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으나 郡수는 이에 개의치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 슬로건을 들여다 보아도 한눈에 들어온다. 2018년 북방민족 광개토대영토확장(광개토대왕)에 이어 군수실 벽보에는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흠을 내세우면서 '대왕' 이라는 권위주의 상징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군민은 전제주의 발상이라며 비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에도 군수는 비판 군민 면담은 전면 거부하는 반면 군 내부를 통해서는 군정발전위원회, 개발위원회, 갈등위원회 등을 신설하며 군정 사업자들을 위촉하는 등 위태로운 '과두 전형' 을 드러냈다. 십수조가 투입되는 에너지발전단지 추진 사업은 은밀하게 추진했고, 중앙감사원으로부터 이권카르텔로 지적받은 안면도 인근 태양광발전단지 1조원 상당의 '아마데우스' 사업은 윤석열 정부로부터 범죄동맹으로 지목되었으니 그 비위혐의는 관내 사상초유의 사단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럼에도 변명이나 해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위 사업과는 관계없다' 라는 논지 내지 서울북부지검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는 등 뒷담화만 왕왕댄다.

나아가 그는 ’악성민원 조례‘ 까지 제정했다. 민원이란, Civil Petition(시민의 진정 및 탄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민원을 악성으로 폄하한 군수는 실제『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사인(私人)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부당한 악성으로 인식되도록 만든 최초의 군수로서 분군 34년만에 법령의 조문까지 변질된 해석으로 인식시킨 유일한 군수로 지적되고 있다.

실상 민원은 인과론과도 연관된다. '원인없이 결과 없다' 라는 대원칙하에 『형법』 및 『형사소송법』은 제정된다. 그렇다면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은 자신의 재산권 및 혈세의 남용 및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정책 결정에서 기인될 수 있는 인근 주민의 피해가 예견, 예고될 수 있는 등, 현재와 미래에 발생될 '피해 내지 침해' 에 대한 '보상 또는 복구' 를 요구하는 '탄원 내지 진정' 을 포함한다는 정의로 이해된다.

더욱이 가세로 군수가 지목한 악성민원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근간인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기하는 양태라고 볼 수 있다. 피해 예방 및 복구, 방지를 요구하는 민원인을 악성으로 몰아부치며 감정이 격화되어 소음이 커지면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마구잡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고 사경을 동원해 제압할 수 있는 임의 해석의 위험성도 산재해 있다. 군수는 이런 제압 훈련을 2년째 실행했다. 군 의회조차 법령의 해석과 파장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이도 있다.

군정운영 실태를 잘 알고 있다는 전직 공무원은 '작금의 태안군은 1919년 독일 노동자당(Deutsche Arbeiter Partei, DAP)에 입당한 아돌프 히틀러의 초기 파시즘 경향이 유독 두드러진다' 면서 '이에 대해 비판하는 어른(전직 군수 및 정치인)이 관내에 없다' 면서 매우 불행한 군민으로 지적할 정도다.

민원의 실례(實例)를 든다면, 군수는 2018년 입성 초기부터 연차적으로 광개토대영토확장•천하 태안•르네상스 태안을 주장하고 있다. 실상 가 군수의 주장을 이해하는 주민조차 드물거니와 군수와 직통 창구를 갖고 있는 기자들까지 그 맥(脈)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이다. 나아가 군수조차 어떤 근거를 준용했으며 과연 실행계획이 포함되었으며 그 설명과 요지를 부연할 수 있는가? 만일 설명이 부실하다면 현실 정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전선동 구호의 일종이거나 상상을 현실에 적용코저한 한단지몽(邯鄲之夢)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냐! 는 군민의 비난을 의식할 필요성이 있다.

민원이란 군민의 의구조차 해명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군수는 변명할 의무가 있다.『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된 권리의 몫을 거부하고들 거수기에 불과한 위원회 등 측근 틈바구니에서 구호만을 주창한다면 군수의 권위가 바로 설 수 없다고 조언한다. 한편 군정 비판에 나서는 군민을 압제할 도구(탄압) 내지 법제화 수단(조례)을 어떻게 하면 가공할 수 있을까? 또는 회피 할 수 있을까? 모색만 한다면 파시스트와 무엇이 다르다고 할 것인지! 태안군수는 정당하게 해명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2보 '파시스트 전형적 유형 실제 사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