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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온라인상 PX 물품 리셀마켓, 국군복지단 수년간 시장교란 행위 방치..

성일종 의원, “그동안 방치해 온 국군복지단은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일일판매 갯수 제한 등 방지대책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설소연

ssyeny48@naver.com | 기사입력 2023-11-08 16:04:02

[타임뉴스=설소현기자]국회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2일 “국군복지단에서 운영하는 PX 물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리셀마켓이 활개치고 있다." 고 밝혔다.

[국민의힘 충남 서산시 태안군 국회의원 성일종]

PX는 국방부 군인복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현역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2)군무원 및 국방부 일반직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3)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4)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국군복지단 근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5)병역명문가, 소집되어 훈련중인 예비군,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무원 본인이 이용가능하다.

이중 일부가 전국 114개의 영외마트에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이후, 거래처를 통해 온라인 리셀마켓에 납품하거나, 구매자 가족들이 직접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며 10~20%가량 이익을 남기며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복지단은 그동안 이러한 리셀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1)각 마트에 개인별 적정량 구매 안내에 대한 홍보 2)화장품류 제품 외부 포장에 [군 마트용] 표기 3)납품업체 요구시 개인별 1일 판매수량 통제 등을 하였지만,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굉장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마트에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하려는 자]는 심의를 통해 군 마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지만 실제 심의를 통해 제재에 들어간 인원은 현재까지 1명(2021년)뿐이다.

가장 직접적인 방안이 물품별 1인 일일 판매 수량을 정하는 것이지만, 이를 납품업체의 요구 시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겨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제한을 둔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일 2개), 한국피엔지(일 2개), 이니스프리(일 5개) 등 3개 업체이다.

성 의원은 “PX 물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복지혜택 중 하나로, 이를 되팖으로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부당이익이다. 또한,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방해하는 시장교란행위" 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털에 검색하면 누구나 PX 물품 전문 리셀마켓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국군복지단은 수년간 시장교란행위를 방치해두었던 것이 사실." 이라며 “국군복지단은 앞으로 물품별 일일판매갯수를 제한하고, 수시로 온라인 리셀마켓을 모니터링하여 리셀러들을 제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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