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태안군청..군 의회, "해상풍력 추진 동기! 거짓.. 선수들 연도별 제각각"
태안군 '해상풍력 추진' 선전문구 변천사 ▶ 2018년 랜드마크 ▶ 2019년 140억 세수확보 ▶ 2020년 태안화력발전 폐지 ▶ 2023년 인구감소 및 생존문제, 연도별 추진 경위 변경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1-05 18:33:42

[태안타임뉴스=기획취재팀]지난 2018년 태안군수가 주도한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동기 관련, 가세로 군수 및 군 의회 7인 등 선출직은 '태안화력발전 1~6호기 폐지로 인한 대안사업' 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군민 또한 주장하는 바를 사실로 받아들였다.

반면 '태안화력 1~6호기 단계적 폐지 계획' 은 2020.12.28.일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결정됬다.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 추진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3년 전부터 추진했다. 그간 군은 25,000여 직접 피해 어민 35,000여 주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어민 25,000여 명은 어업종사자 포함, 본지 1보 풍력 사업자 제공 '태안군 보고서' 참조 기획취재 연속 보도 예정)

해당 거짓말 홍보 관련 관내 퇴직 공무원은, '공무직의 거짓말은 엄중히 꾸짖어야 한다' 라고 강변한다. 이어 '위계 질서에 의해 행동하는 郡 조직은 진실을 발설할 수 없다, 만일 진실을 고백하면 배신자로 낙인되어 좌천된다' 그러면서 '동료 다수가 삼인성호(三人成虎) 양태를 보이면 진실한 공무직은 어김없이 침묵한다' 면서 태안군 현실에 탄식했다. 나아가 "만일 내 자식이라면 '작은 도둑질을 용서해 내일의 대도(大盜)를 만들 부모는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거짓이 습성으로 굳어진다면 진실과의 경계조차 스스로 모호해진다" 라면서 '오늘날 태안군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 라면서 매우 경계했다.

▶ 민선7기 해상풍력 추진 연도별 선전문구(슬로건) 2018년 랜드마크 2019년 140억 세수확보 2020년 태안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대안사업 2023년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 '인구감소 및 생존문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추진'

민선7기 가세로 군수는 18. 10. 26. 주)태안풍력발전과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후 30일 뒤 11. 26. 경 뉴스프리존을 통해 ’400MW급 해상풍력 사업은 군의 미래 성장동력과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도록 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며 '해상풍력 추진 동기는 랜드마크' 라고 발표한 바 있다. 초선 군수로서 지난 30년간 정성을 쏱은 수산•관광 등 문화적 가치를 배제한 채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를 랜드마크한다는 사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였다.(2018. 11. 26. 경 뉴스프리존)

[2018. 10. 26. 태안군수 한국남동발전 등4개사 2조(ESS 에너지저장장치 별도)MOU체결시 중회의실 난입 등]

이어 익년도 20. 1. 7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가진 군수는 ’태안 앞바다에 화력발전소 4개 규모와 맞먹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건립‘ 등 에너지산업단지 전환 정책을 밝히면서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140억 원 정도의 세수확보‘ 라며 해상풍력 추진 명분은 세수확보라고주장했다..(2020. 01. 07. 자 문화일보 사회면 '해상풍력발전단지 50기 설치 태안군 단지건립 강행 채비' 참조)

이때 군수는 전년도 랜드마크에 이어 화력발전소 4기와 맞먹는 해상풍력발전 규모의 확장을 암시했다. 태안화력발전 1기의 발전량은 500MW, 총4개 규모를 설치한다면 2GW에 해당한다. 당시 '8MW 50기를 설치한다' 라고 발표한 점으로 미루어 최초 400MW급에 해당했다.

가세로 군수가 2019. 1월 암시한 화력 4개 규모는 21. 05. 27. 태안TV 오지민 아나운서를 통해 발표되면서 취임 불 34개월 만에 12조 사업 윤곽이 드러났다. 풍력 관계자는 처음부터 확장성을 갖고 있던 군수라고 전한다. 오늘날에 이르러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은 더욱 확실히 증명해 주었다. 태안군 해상풍력 총발전량은 1.96GW 5년 전 화력발전소 4개 규모의 확장 계획은 '말' 로만 한 것이 아니였다.

당시 김기두 의장 역시 군의 허위사실 홍보에 발을 맞춘다. 2019. 12. 경 김 의장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를 언급하며 시급한 대책마련' 을 주문했다. 당시 산자부는 '태안화력발전소 폐지 계획은 없다' 면서 허위사실을 보도한 각 언론사에 기사 수정을 요청에 나선다(2019. 12.31. 일 자 굿모닝 충청 참조)

[2019.7월 만리포앞바다 풍향계측기 설치장소 현장답사]

▶ 태안화력발전 폐지 대안사업으로 해상풍력발전 추진? 거짓말 일색

첫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12. 26.일 제8차 전력수급계획 안을 발표했다. 당시 태안화력발전 폐지 문건이나 조항은 한 줄도 적시되지 않았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611호)

둘째 2020. 12. 28.일 제9차 전력수급계획 안에 태안화력발전 1~6호기 폐지⇒ LNG 발전 전환 계획이 포함된다.(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741호)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안화력발전(2020~2034)" 을 공고하며 1~6기 폐쇄 ⇒ LNG발전 전환 계획을 발표한다.

제9차 계획안에 따르면, 국내 총 전력소비량 520.5TWh,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신재생 LNG발전 설비 확충 계획 등 노후 석탄발전소 28기 폐지를 예고했다. 태안의 경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1~6호기 LNG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각 자치단체에 공고한다. 때는 2020년 12월, 태안군 해상풍력은 2018년, 산자부 발표 3년 전에 이미 추진하고 계획된 사업이다.

한편 23. 17. 17. 일 발표된 이번 10차 전력수급계획 안에는 예측 곤란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석탄발전소 폐지가 아닌 휴지보존으로 전환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별도 정책 방안을 추가 마련한다, 는 계획안도 포함했다. 태안화력 4~6호기 발전설비 건설계획도 제9차와는 달리 '대체' 로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산자부 계획 ⇒ 확정으로 호도에 나선 태안군은 명분이 약한 해상풍력 추진 동력을 '태안화력발전 폐지' 로 가공하여 군민을 왜곡 기만한 점은 명백해진다.

9월12일 제7차 전력정책포럼에 산자부 전력산업정책과 문양택 과장이 참석한다, 그는 이 자리에서"(태안 포함)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대규모로 발생하는 산업, 일자리 변동에 대해 정부가 외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이와 연장하여 10차전력수급계획에도 대책 방안이 포함된다. 산자부의 일자리 계획에 태안군이 왜 나서는 것인지 그 이유는 분명해졌다. 남 탓이나 모방 또는 카피하여 오류나 실책을 내지 부정 시책을 전가하는 식이다. 모든 사업은 제탓이 없다. 엮어서 고발하는 참소나 다를바 없다.(2023.6.27. 경제진흥과 어민 5명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참조)

이번 취재에 임하면서 '어민의 어장피해는 뒷전' 으로, '공기업 일자리 대책은 우선' 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 하는 희귀한 선출직 반응을 바라보며 태안군 해상풍력 추진 동기 연도별 거짓말 홍보에 나선 점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이권 카르텔' 전형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었다.(3보 ‘태안군 해상풍력발전사업 조사 및 설계기술용역 타당성 보고서’ 주민 언제까지 속일텐가?)

[2019년 군에서 입수한 해상풍력 중요 일정표 '착공일은 22. 7월'-Mile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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