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지난 2018년 초임 군수는, 자본금 2,000만원으로 설립한 주)태안풍력발전 신설법인과 2조5천억 사업을 추진하고자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다.(18.10.26)

반면 3,000여 년을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사회적 약자인 어민' "그들에게 생명보다 소중한 '사회적 가치, 어업권 권리" 는 사기업에게 강탈 당할 위기감은 팽배했다. 고조된 분노를 감지한 군의 행보는 일시적 소강 국면을 은근히 보여준다. 그 사이 군수 및 의회 7인, 각 실과담당 및 법인 관계자는 까치발로 뛰어다니며 어민의 권리인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권 탈환을 위해 소리없는 작업 준비로 매우 바빴다.(18.12월 타당성 조사, 19.2월 선박안전용역, 19.3월 점사용 허가 인가 등 참조)

그러면서 9개월 뒤 19. 7월 경 국제뉴스 취재기자와 담화를 나눈 가세로 군수는 '어떤 특권도 자리잡지 못하게 정의를 실천했고'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 라는 주장을 펼친다. 당시 필자는 한평 반의 공간에서 과연 그는 '사회적 가치' 및 '정의' 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혹여 휴브리스(오만)에 빠졌거나 전제주의 추종자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단어의 의미를 인식하고,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일까? 경찰 고위직 직무수행은! 행정학 박사 자격은? 끊임없는 의구로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물론 당시나 현재, 100년의 지나도 미제로 남을 발언은 맞다. 언어의 몰이해, 문해력 상실로 그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매우 뚜렷했기 때문이다. 달리 공손홍의 백마비마. 송시열의 사문난적 외 표현 방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기 언급된 '특권, 정의(正義)실천' 을 언급한 것은 당시 그의 '작업 중'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의 선택인지는 무척 궁금했다. 그러던 지난 10월 태안미래신문 언론탄압 기고를 접한 필자는, 본디 특권층 의식을 지목하는 나르시즘(자기애)에 빠져버린 군수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6만여 군민은, 화려한 그의 프로필에 속았다. 그에게는 '예축불허의 거친 항해(군정) 경험은 전무했다' 라는 것, 후회막급 하다는 심정이 8개 읍면 구석구석 쏱아진다. 무엇보다 도덕성 문제를 꼽았다

그가 말한 '정의' 가치와 '사회적 가치' 는 유사하다. 아니 가치란 '정의(正義)' 에 속한다. 그렇다면 필자가 알고 있는 뜻과 그가 알고 있는 '정의' 어원이 다른가! 혼돈의 지경(땅끝)에 이른다. 필자가 알고 있는 정의란 '내가 받을 몫을 추구하는 항구적인 의지' 로 알고 있다. 반면 '불의(不義)' 란 내가 받은 몫을 돌려주려는 항구적인 의지' 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해당 명사의 의의을 풀어낸 자는 칼 마르크스, 그는 '공산당 선언' 을 저술하고, '자본론' 을 집필한 후 유령이 되었으나 약60년 후 '레닌의 4월테제' 에 의해 이데올로기(공산주의 사상)로 환생하면서 도그마(교주, 2016년 군민 가세로 전 한상기 군수를 향해 언급)가 되어 오늘날 세상의 절반을 지배하게 된다. 그가 사망한지 170여 년이 흘렀으나 '정의' 에 대한 정의(定意)는 반론이 없다. 진리에 가깝다는 의미다.

다시 그가 언급한 '사회적 가치' 를 풀이해 본다. '물화로 거래되는 가치' 로서 이 역시 정의에 속한다. 군수의 위 발언 중 '사회적 약자' 란 페미니즘 사상이다. 본래 '가부장적 문화권에 지배되는 여성의 양성 평등, 노령충, 빈민층의 불평등 해소' 라는 의미를 담았다. 내내 정의의 개념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특권' 은 권위를 뜻한다. 그가 언급한 원문대로 해석한다면 '나는 권력(권위)을 쥐고 있으나 다른 특권(권위)이 자리 잡지 못하게 없앴다' 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의' 라는 이름으로 '절대주의를 실천했다' 라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전형적 군주전제주의(君主專制主義) 의식은 군수의 위 글에서 포착된다.

달리 해석하면, 가 군수는 취임과 동시 해상풍력 사업에 빠졌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전기사업자(발전사업자) 승인조차 취득하지 못한 무허가 업체와 2조5천억 상당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태만으로도 넉넉히 확인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당초부터 '자본금 2천만 원에 불과한 신설 법인에게 ' 사회적 약자(어민)의 권리로 확인되는 공유수면 점사용 인가 권리를 양도하는 특권' 을 안겨줄 계획을 밀실에서 확정지은 군수다.

나아가 밀실을 통해 당초보다 5배 확장했다. 5개 법인 중 1개 법인의 사업 총액은 3조1천억, 4년 전 대비 약7,000억 상당으로 규모의 확장을 시도했다. 최초 자본금 2천만원 대비 155.000배에 달한다. 반면 사회적 약자인 어민은 늘어난만큼 어장을 빼앗길 판이다. 이 모두 밀실행정으로 규탄 받고 있다.

이렇게 규탄받는 그의 처지에서 '어민, 어업 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Feminism) 및 물화로 평가받는 사회적 가치' 를 언급하며 '정의를 실현했다' 라고 했다. 또한 '어떤 특권도 자리잡지 못하게 했다' 라고 했다. 약자인 어민은 "우리 가치(권리)를 빼앗아 신설 법인에게 특권을 던져준 '부조리 행위가 정의' 라는 것인가?" 라고 묻는다.

어민의 주장에 사뭇 공감한다. 약자인 어민은 "군수가 언급한 '특권' 대상은 어민인가? 사업자인가? 아니면 '가세로 자신' 을 언급하는 것인가? 약자들의 '특권' 을 도마위에 올리고 난도질을 하는 군수는 무엇을 위해 좌충우돌 하는가?"

본디 제 것도 아니면서 '특권' 조차 없었던 임명제 관료(군수)가 무슨 '특권' 을 자리잡지 못하게 했다는 것인가? 기원전 1세기 인문학(후마니타스)의 창시자 키케로는 당시 최고의 권력자 폼페이우스를 향해 '휴브리스(오만)에 빠졌다' 라고 했다. 2, 000년 전 그의 지적에 군수는 한치라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인가?

해상풍력은 입성 초기부터 치밀하게 착수했다. 어민 50여 명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바로 그날(2018.10.26. MOU체결) 이후 12.24.일 '2조5천억 원 상당의 '풍력 입지 타당성 조사에 착수' 한 그는 불과 7개월 뒤 2019. 07. 월 '잘못된 정책과 낡은 관습(동의어: 법률 to nomima)을 바로 잡았다' 라며 '전통(관습, 법규)을 바로 잡았다' 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에 나선다.

약자는 한발 더 나아가 묻는다. "가세로 군수 손에 쥔 특권(권력)이 없었다면 어떤 특권(권력)을 통제할 수 있겠는가?' '군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특권(권력)을 잡았다' 라는 언급은 군민으로부터 빼앗았다는 의미의 발언인가?

군민은 일갈한다. '그대가 갖고 있는 수십개의 가면.. 그 변검(變脸)의 특권 의식을 내려 놓으라!' 그대는 우리를 '태안호' 라는 방주(方舟)에 태우고 자신만 살겠다며 우리의 권리인 해역의 항해권을 자본가에 넘기겠다는 것인가?

그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관습(법규, 관례)을 바로 잡았다고 호언하는 것인가! 비너스 또는 아프로디테라고 명명되는 새벽별 금성은 우리에겐 신비스러운 존재다. 일각에서는 금성을 '일말의 양심' 즉 본성이라 한다. 약자인 우리가 특권을 가진 군수에게 믇는다? 그대는 일말의 양심(본성)을 갖고 있는가? (7보 취임 1년차 관습을 바로 잡았다? ’관례•법규•전통을 3급 부이사관급 예우가 어찌 잡았나?..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