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기획취재팀]태안군이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또 도마위에 올랐다. 5개 단지 사업비는 총12조6000억, 만리포 앞바다를 시작으로 가의도, 서해, 안면, 학암포 등 5개 법인의 해상풍력을 추진해 왔다. 이에 본 기획취재팀은 사업의 추진 동기, 경위 및 진행 과정에서 25,000여 어업인의 눈과 귀를 가려야 했던 흑역사를 중심으로 가공, 은폐된 진실을 낱낱히 밝혀 보도에 나서하기로 결정했다.(주의: 25,000여 어민 및 어업중사자 수는 '해상풍력발전사업 조사 및 설계기술용역 타당성 보고서' 및 '태안군 통계연보' 참조)

더욱이 최근 입수된 각 정부부처의 공문서 및 모 해상풍력 관련자가 제공한 보고서, 속칭 사외 부군수로 불리는 모씨의 제보 등을 참조하면, "정부 부처와 컨소시엄 없는 '군 단독 추진 사업' 은 사실상 무리였다" 라는 지표를 생생이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문제의 원인은 '기간제 군수' 의 사업 확장성 욕구에 의해 추진된 사실이 상세히 밝혀지면서 해당 실과 등 공직사회는 갈라치기 막장으로 치닫는 지경이 역력했다.

이에 본지는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측으로부터 제공받은 문서 및 기타 여러 통로를 통해 입수된 공문서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에 나섰다. 정보 입수처는 다음 5개 공공기관 및 풍력 직접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제보, 풍력사업에 관계된 일명 사외 부군수 제보 등을 근거하여 '태안군 해상풍력 Pake(가짜)와 진실(True) 자본의 그림자를 규명하는 기준' 으로 삼았다.(주의: 공문서란 '공공기관에 접수된 문서는 공문서 접수 전 문서는 사문서' 로 정의된다. 위키리스트 참조)(태안군 공문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비유 문서로만 취급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20.12월~23.10월) ② ‘태안군 해상풍력발전사업 조사 및 설계기술용역 타당성 보고서( 2019.12월~2021.01월) ③ 국방부 방제사령부(2021.12.월) ④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23.08월) ⑤ 군 의회 해상풍력 관련 회기록(23.6월~9월) ⑥ 국회 답변(2023. 3월, 10월) ⑦ 보령시 답변(23.8월) 등 7개 공문서를 정리한 결과, 본지 기획취재팀은 태안군수 및 담당 실과 취재는 불필요하다는 결정에 도달한다. 따라서 군 발표 대비 정부부처 공문서를 상호 대칭하는 방식으로 분석해 태안군의 명백한 주민 기만행위를 쉽고 선명하게 보도하고자 노력한다.(이하 ‘태안군 해상풍력발전사업 조사 및 설계기술용역 타당성 보고서’ 를 ‘태안군 보고서’ 로 정한다.)

[기간 2018년12월~21년01월 ‘태안군 해상풍력발전사업 조사 및 설계기술용역 타당성 보고서’ ]

또한 제8대 군 의회 입성 당시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 감독권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고 선언한 김기두 전 의장, 신경철 의장을 포함 7인의 의원은 '의례적인 예산 승인' 행위 의혹 관련, 김영인 의원은, 상위법 및 하위법을 배제하고 "<해상풍력 체계적 지원 조례> 자치법규를 제정한 점' 등은 그가 해상풍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각 의원별 직무 방기(放棄)의혹도 연속보도할 예정이다. 기타 범죄 혐의 내지 의혹적 행사 판단은 각 군민의 몫으로 남긴다. 그럼에도 선출직 공직자의 부조리한 행위나 행사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 군의회 '군수 후보 공약 2-6호' '해상풍력 전진기지' 14억5천만원 예산 승인 이행각서 위반 의혹.

지난 12.월 집행부는 2023년 예산 심의안을 상정한다. 당시 14억5000여 만원 상당의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용역비' 의결을 상정한다. 반면 시민 단체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해당 예산은 가세로 후보시절 공약(2-4호)' 으로 지목한다. 실제 '해상풍력 전진기지' 로 투입되는 예산 전용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당시 신경철 의장은 경호권을 발동하고 집행부 공무직 150명 상당을 동원, 인간 바리케이트를 형성한다. 이로 인해 전지선 위원장을 필두로 나선 일명 반투위는 저지하지 못했다.

이에 신 의장은 해당 예산안을 일괄 통과 강행했다. 신 의장의 옉산 통과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1. 06월 실시기관 지정 이전 해상풍력 적정구역 및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이라고 밝히면서 '선거 당시 후보가 공약한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했다, 이에 신경철 의장 및 김기두, 전재옥 의원 등은 집행부의 부정한 예산전용 의혹 해명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법리검토후 고발한다는 의지다.

다른 한편 집행부는 본 예산 상정 기재부에 '공약예산인 해상풍력 전진기지 용역비 공약' 을 명시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두리뭉실한 가공 문구가 명백한 '해상풍력단지 연구용역비' 로 상정했다. 이 점 명백한 예산전용 행위라며 반투위는 진정 민원을 제출한다. 신 의장은 민원을 원천 배제했다. 전 위원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과격한 표현도 서슴치 않았다.(참고 '전진기지 입지선정 용역비' 관련 '사업자 부담 용역과 중복된다' 는 담당자 공문서 답변 참조)

사업자 용역을 대리해 국비를 투입한 동 행위 관련 전직 의원은 '집행부 부조리를 키우는 용병들' 이라고 지목했다. 이와 별도로 원북면 태안읍 등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영인 의원은 선거 임박해 지원된 125억 상당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 과정(22.03.15. 11:30분)에서 1착으로 찬성했다. 라는 제보다. 이에 당시 회기록을 확인한 결과 제보와 일치했다. 김 의원의 찬성 의사는 11:25분 경 공표한다.

김 의원이 찬성으로 동의할 당시 상황은 '125억 예산안 상정 문서 1장으로 심의 중이였다' '당시 김영인 의원을 제외한 6인의 의원 당적도 문제로 지적됬다. 당시 회기록을 들여다본 주민들은 7인 전원 집행부와 원팀으로 지목한다.

남면의 모 주민은 '당시 이들 군 의회 7인 관련 선거임박 현금살포 및 매표행위에 동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주장한다. 동시 일부 의원은 '대가성 농업용수 지원 및 민원 해결 등에 나서면서 당선에 탄력을 받았다' 라는 제보를 해당 사진과 함께 본지에 제보했다.(별도 취재 보도 예정)

무리한 양태를 보인 의회에 대해 전 농협장은, '주 동기와 원인은 물질과 자본의 안락함을 보장받고자 하는 속성인 바 군민은 안중에 없는 선출직' 으로 비판하면서 '세밀히 분석할 필요는 없다, 적수역부(積水易腐) 즉 고인물은 썩는다' 라는 지적이다. 원북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는 한 여성 어민은 '해당 의원의 비위혐의를 갖고 있다' 라면서 제보에 나서기도 했다.(별도 취재 보도 예정) 보편적 군민의 목소리 또한 잠잠해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태안군 자치단체는 국가 통치행위 전제하에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자치권을 위임받은 단체다. 주 역할은 '시민을 대리해 일정한 독립성을 유지토록 하고, 국가 통치행위에 대한 독재적 권력남용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기능‘ 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정책을 비롯해 자본주의 확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문서 가공' 에 나선다. 각종 설명회, 공청회 개회시 허위사실 내지 본질과 상이한 합목적성 찌라시급 전단지를 제작했다. 소원면 모항항 모 선주는 '생선 대가리 자르고 내장 발라내 속살만 보여주는 군청의 속보이는 행동에 속지 않을 자 어디 있겠는가? ' 라며 탄식한다.

일례로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 및 성남의 뜰 등 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이익을 챙긴 대장동 사건 은폐 수법 대비 태안군 풍력발전 사업은 매우 유사하다는 주민들은 '이제 왕왕대는 '설(說)' 의 실체를 확정적으로 밝혀야 한다' 는 주장이다.

먼저 5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점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하다. 한편 대장동 사건 대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태안군의 경우 관광사업자를 포함해 약 3만 여명 상당이 천혜의 해양자원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간다. 더욱이 바다는 국민의 공유수면으로 만일 해상풍력 사업으로 20년간 여의도 면적의 126배 상당 점유권을 민간기업에 양도할 시 2200억 원 상당했던 어업권 쟁탈전은 극단적으로 치열할 것은 확정적이다.

보령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박 부위원장은 '어민 설명회조차 없이 밀고 나가는 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단체 중 태안군이 선봉장' 이라며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일각에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는 옛 격언을 근거로 삼아 '군이 추진하는 토지수용, 일련의 토건사업, 유령 공원 만들기, 도로 파재기, 가로수 심고 뒤집기 등 의혹 사업인 군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면서 같은 원팀이며 동일 수법을 사용했을 것' 이라고 주장한다. 이어 '이 또한 업자들만 살겠는가? '의례적 예산 통과' 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지적이다.

제7~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군 의회 의결 예산은 현재 약3조5천억 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선망받는 모 주민은 '수십년이 걸리더라도 가세로 군정 지출 예산만큼은 국정 감사를 요한다. 만일 불가하다면 자체감사라도 나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만일 이들 특권층의 민생침해 흑역사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자본주의에 매몰된 선출직의 연속 출현을 막을 수 없다' 라고 강변한다.

다음 2보를 시작으로 △ 태안군 해상풍력 정책 추진의 허구 △ 군수와 경제진흥과 담당자 간 상반된 주장 △ 군수와 담당자의 해상풍력 반대 주민 고소•고발 원인 등을 분석해 'Pake 낙원 태안군' 을 연재한다.(2보 'Pake 낙원 태안군' 위선 행정 이어집니다)

[태안군 해상풍력발전사업 조사 및 설계기술용역 타당성 보고서, 보고서 p331는 해상풍력 보조항만으로 4개 항을 지정하고 조사 검토한 결과 신진도항을 '가장 우수한 적지' 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