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의회 전재옥.'19년 출산장려금 어림없다' '4년 지나 상향?'..엇박자..
▲ 전재옥 의원 보건의료원 확충 철회! ▲ 보건의료원장 4달째 공석 이것이 현실 ▲ 인구유입 출산 장려금이 해소? ▲ 해상풍력 인구감소 주원인 정신 못 차려!.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0-30 17:14:04

[태안타임뉴스=이남열 기자수첩]지난 9월29일 태안군 의회 전재옥 부의장은 5분 발언을 통해 ‘출산 장려금을 상향 지급하라’ 는 주문을 집행부에 강조했다.

전 의원은 다른 시•군을 빗대면서 ‘출산 장려금을 상향’ 을 추천한 것, 이에 가 군수는 ‘지적한 사항을 잘 알고 있으며 현재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상향하도록 하겠다’ 라고 즉답했다.

[2019년 출산장려금 어림없다. 주장 철회하고 2023년 10월 재차 상향하라는 전재옥 의원

군수의 즉답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예산이란 전년도 하반기 계획에 의해 기획되고 집행된다. 면밀한 검토없이 인심을 쓴다면 다른 한쪽은 손해보기 마련. 보통의 가정살림이라도 공(꽁)돈이 아니라면 계획한대로 집행한다. 하물며 공연성이 있는 자리에서 공인의 예산안 즉답은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 여기서 확답이란, '공연성이 있는 자리를 통한 공인의 발언' 을 의미한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를 거쳐 2선에 이르는 중견의원! 6년차에 접어든다, 그녀는 2019. 7.월 '출산장려금 (인구유입)어림없다' 라고 주장한 장본인. 반면 이번 출산 장려금 상향 주장은 '의료 장비 및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는 확장성에서 한발 물러난 것, 결과적으로 5년 전 주장을 일부 잘라 헌팅했다. 는 같은 전직 의원의 전언이다. 이와 같은 전 의원의 반복된 주장에 군민의 반응은 싸늘할 정도로 냉담하다. 인구유입 가능성이 전무한 주장을 리플레이로 호도한다는 이유에서다.

[태안군 2020-1357호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 연구자료 '태안군의 열악한 정주여건]

전 의원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태안군은 고령층의 급격한 증가로 전국적으로 위험 '郡' 으로 알려졌다. 교육환경 및 문화적 인프라의 부족 등 지역의 특수한 여건은 젊은층의 유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평이다. 인위적 정책은 먹히지 않는다는 의미다. 가세로 군수 역시 후보 시절 인구 8만 유입책을 시사한 바 있으나, 전시성 표심 모으기 연장선이라는 전문가 분석은 차제하더라도 고질적인 인구유입 난제는 80대 노령층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정도로 초보적 발언이다. 낭설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간망 인프라 구축은 더욱 어렵다. 지난 2020년 가세로 군수에게 보고된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 연구결과는 태안의 암울한 상황을 현실로 보여준다. 관내 정주여건 설문조사 응대자의 70%는 교통인프라, 근린생활시설의 부족, 문화적 환경 전무 등 편익시설 및 전문 교육시설 태부족을 우선 꼽았다.(태안군 2020-13517호 태안군기본계획 참조))


특히 의료 및 보건시설 이용시 불편 조사 항목은, 전 의원의 '출산장려금 지원 향상책' 관련 전시성 발언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낙후된 수준의 의료인, 검진 장비의 노후 등 상황은 '출산과 직결되는 산모의 안전을 일체 보장할 수 없다' 는 지표를 나타낸다. 응대자 60%가 지적한 문제다. 만일 태안군을 이주 지역으로 선택할 시 기피하겠다는 설문자 또한 70% 상당이 교육환경의 열악한 점을 지적했다. 이주 계획 답변자는 보완책으로 '명문 중고교 육성 및 고등교육시설 등 대학을 유치해야 한다' 는 제안이다.


전출인구도 차이도 극명히 나타난다. 2011년~2015년까지 태안군에서 타지로 전출한 주민수는 매년 6.000여 명을 넘나드는 유동성을 보인다. 5년간 총전출 인구 수는 30,863명, 태안군내 유입인구보다 월등히 높았다. 따라서 자연적 인구 감소 현상 해소는 가 군수나 군 의원 정도의 주장으로 해소될 일이 아니다. 이와같은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 한다. 더욱이 선심성 현금살포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학계의 입장이다.


태안군의 2035년 인구감소율은 더욱 심각하다. 5년간 조사 연구 과정에서 예견된 2020년 인구는 63,029명(2023년 현재 61.500) 2025년 61.9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연구결과보다 현실은 급박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논문은 2030년 60,459명으로 감소하고 2035년 58.608명으로 현재보다 약3.000여 명 상당이 감소하는 것으로 발표된다.

지난 민선6기 귀어, 귀농을 지원하면서 기대치가 높아졌으나, 민선7기 가세로 군수가 추진한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기존 어민조차 태안을 떠날 계획으로 조사됬다. 그 근거로 어업선 및 낚시어선 등 급매도가 급증한 반면 매수의뢰는 일체 뜸하다는 결과를 현장은 나타내고 있다. 전문 어선 중개인의 구체적 설명은 보다 현실적이다.


그렇다면 전 의원의 주장은 '주거공간이 부족하고, 의료여건은 열악하지만 출산장려금을 향상해 줄테니 태아 내지 산모의 위험부담을 안고 이주를 권장하는 정책' 이라는 군민의 해석이다. 전 의원은 겸허이 수용해야 한다. 소원면 한 여성 주민은 한때(2019년) '산부인과도, 산후조리원도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태안으로 오지 않을 것' 이라며 '출산장려금으로는 어림없다' 라고 주장했던 바를 심각하게 상기하라는 권고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지각있는 군민은 '가세로 군수와 전재옥 의원으 함께 혈세가 투입된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 연구자료에 열공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이어 '불가능을 가능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위선' 이라는 직언도 서슴치 않았다. 읍내 모 부녀회장은 '전 의원은 표심을 얻고자 선동 주장에 매달리는 것이며 2019년 '출산장려금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구유입)안 된다" 면서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케어 의료체계 강구' 정책 등은 왜 추진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꼬집었다.


본 기자는 현실적으로 ▲ "재난지원금 및 자연(풍력)에너지 생산 0세부터 100세까지 신바람 연금을 주장하는 가세로 군수" VS ▲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케어하는 의료체계 강구" 를 주장하는 프로파간다(선동)인 모방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제라도 군민의 눈을 가리고 군민을 위한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포퓰리즘이란 ① 표절(Plagiarism) ② 카피(copy) ③ 모방(imitation) 3개의 다른 유사언어를 사용한다. 이 언어는 몽키(monkey)가 기원이다. 이에 군수 및 군 의회 7인 만이라도 원숭이를 모방하는 정책은 STOP 하길 바라는 기자수첩을 통해 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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