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기고문]무릇 정치란, 인(仁)의 부재, 예악(禮樂)의 상실에서 비롯되는 바 예약을 따르는 인군(仁君)을 일의켜 주(周)나라 초기와 같은 성세를 회복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 는 정법은 공자의 말씀이다. 감히 성현의 말씀을 '해석이나 분석한다' 라는 것은 섣부른 오만(hubris)을 부를수 있기에 단지 "정치인은 '인' 을 갖추고 '예' 에 밝은 군자나 최소의 식견이 풍부한 자가 주도해야 한다" 라는 정도로 이해된다.
그렇다해도 226개 자치단체장의 직위 정도는 정치인은 아니다. 엄밀히 분류하면 행정가다. 대중적인 자치단체장들은 이를 곡해한 채 '자칭 정치인을 운운' 한다. 문해력이 결여된 부류로 지목한다. 민선6기 스스로 전문 행정가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했던 전 한상기 군수, 그가 재직한 4년 간 700여 공직자는 '긴장의 연속' 이였다. 반면 군민은 생업에 매진할 수 있었고, 가능성은 충만했다. 만일 그가 행정가와 정치인을 반반씩 걸쳤다면 오늘날 3선도 무난했다. 그러나 그는 늘 정치인이기를 거부했다.
눈에 잘 드러내지 않았지만, 한 군수는 무능력한 공직자보다 일은 잘하지만 속임수를 간혹 이용하는 자를 매우 싫어했다. 그러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성실한 공직자는 예우했다. 놀고 먹기를 좋아하고, 게으른 속성은 현대인의 특징이다. 따라서 차라리 업무숙지가 미비한 공직자는 모범을 보여 변화를 꾀했던 전형적인 행정가다. 따라서 군정은 긴장속에 생기가 있었다. 군민은 군수를 의심할 바 없이 의지했던 유일한 시절이였다.
당시 속임수에 기민한 공직자는 기댈 곳이 없었다. 이들은 민선 7기에 이르러 기회를 잡았다. 선한 웃음으로 가장한 이들은 아첨을 수단으로 출세 가도를 달린다. 반면 주체가 바로 선 공직자는 감투를 쓴 아전 신분을 거부했다.
전 군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무직의 변질(썩어가는 자연현상)현상은 2018년부터 시작됐다.더욱이 군수는 직원이 1,600명라고 자랑했다.(6.19. 자 298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들 그룹 중 일부는 언어의 이해나 문해력조차 떨어져 최소한의 화술조차 버벅거렸다. 군 홈피 '사실은 이렇습니다' 를 참조하면 실상 주장은 있는데 근거는 없다. 이런 주장은 모두 허구로 지목해도 무방하다.
민선7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얽히고 섥힌 부조리(不條理)한 사태는 산 넘어 산이다.(부조리의 뜻은 '원하는 또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이 세계와의 괴리" 를 의미한다.)(언어의 이해가 부족한 태안군의 상습고발을 방지코저 부연 설명함)
이들은 군정 기강조차 '덩인지 된장' 인지 분별하지 못한다. 나아가 염불(행정)에는 관심없고, 하릴없이 출근해 손거울만 쳐다보며 원숭이 털 다듬듯 머리털 치장에 여념이 없다. 세상은 속여도 자신은 속일 수 없다. 오합지중(烏合之衆 흩어진 까마귀떼)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재능있는 감독권을 지닌 재목이 없기 때문이다. 불과 4년만에 방자한 기운이 넘치는 사기(肆氣)집단으로 추락했다.(여기서 '사' 는 방자할 사(肆)를 사용했다)
가세로 군수의 행정법 배제, 나아가 문해력 상실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하나의 보물은 건지게 된다. 미래 개선할 태안군의 미션(mission)이다, 실상 전직 군수의 역량이 뛰어나 공무원의 나태 or 역량 or 재능 등을 분별할 수 없었다. 이것이 확 까졌다. 이 점은 가세로 군수의 '특별한 공' 으로 남는다.
▶ 2018년 입성 후 1년차 그해 7월 국제뉴스 담화 메세지 평론
이날 군수는 "관습을 바로 잡았다" 라고 했다. 역으로 '관행' 을 우선했다라고 이해된다.(2019.7.28. 국제뉴스 담화 보도 참조) 이런 군수의 방침을 고위직 공무원 집단은 갓 알을 깬 오리새끼처럼 잘 따랐다. 결과적으로 인맥과 아첨을 무기로 삼는다면 '부조리' 는 넉넉히 얻을 수 있다. 필자 같으면 부끄러워 졸도할 일이나 이들은 '밥상머리 숟가락을 들 듯' 개의치 않았다. 수주대토(守株待兎)하니 괄목할 만한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읍조릴 때마다 복권(福券)이 마구 떨어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군수로부터 행정법을 양도받은 공무직도 부지기수다,(2022. 06.09. 11시 동답번영회 10명 공무직 10명 민원토론회 당시 군수 '직원의 업무 침해는 '월권' 발언 참조) 군민 고발 전결권을 위임받은 직원도 있다,(2023. 07. 04. 경제진흥과 박동규 과장 '어민 5명 고발 사건' 금일 오후 군수 보고 예정' ) 그의 답변과는 달리 태안경찰서 조사관은 '6. 27.일 고발장 접수 후 조사까지 마쳤다고 한다. 군수 보고없는 주민고발도 과장이 알아서 한다.? god판도 이런 판이 따로 없다.
국가 의전 및 위계질서는 개천에 나뒹굴었고, 하다못해 공직기강조차 엿장수 마음대로 가격을 매겼다. 하위직 및 고위직 불문하고 고발권한을 넘겨받은 경제진흥과 및 각 실과는 주장만으로 군민을 탄핵하자고 나선다. 이런 혼돈을 이용한 경제진흥과는 해상풍력 설명회 자료를 거짓 투성로 조작했다. 이런 사정을 박경찬 부군수에게 전달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 깜깜 무소식이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10. 18일 군민 이기권 '국방부 조건부 부동의 해상풍력 사실 적시 SNS 포스팅' VS 24일 경제진흥과 이완규 팀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후 사실 적시자 탄핵)
지난 4월 300억 짜리 광물채취(골재채취) 바다환경파괴 지루콘(광물채취)이 허가 승인 된다. 사전 절차의 불공정을 제기했으나, 담당 공직 및 실과 10명이 토론회에 나와 사실을 왜곡한다. 이날 군수는 참석키로 했으나 급한 일이 있다며 주민 답변 권리를 부군수에게 양도한다. 나아가 이도 부족한지 기자회견조차 바통을 넘기고 멀찌감치 내뺐다. 군민은 300억 사업 관련 부군수 성명서를 듣고 '난해한 일, 손해볼 일 있으면 회피하는 재주가 뛰어나다' 라고 꼬집었다.
군민은 어느 사이 늘어난 1600여 공직자, 기자회견실을 두고도 중회의실을 배려받은 언론권력 등 제2의 군수들을 극진히 모셔야 할 신세로 전락했다. 나아가 기자회견실은 군민 입장불가 등 삼엄한 통제를 받은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질문은 질색이니 주장만 들으라는 의미다. 군사정권에도 볼수 없는 서민 탄압을 민선7기 가세로 군수는 서슴없이 주도했다.
우리 군민에게도 히든 카드는 있다. 6만 군민 전부가 공무직 비리 혐의 고발인으로 나서는 방식! 1안이다. 2안은 비위 혐의 및 잠재적 비리 공직자 블랙리스트를 제작에 나선다. 누가 짖어대든 말든 공직 의무를 다하는 자들은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한다. 이를 행동으로 나설 군민이 있다면 민관유착 보조금 횡령 묵인, 보조금 전용 동조 및 방조행위 등 공무원 범죄와의 전쟁을 위해 관련군 의회를 포함 공무직 100여명 상당 제보할 의사가 있다.
절대적 필요성을 강대국이 제시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를 향해 민주당이 문제 삼았던 블랙ㆍ화이트리스트 관련, '첩보를 생명' 같이 여기는 세계 최강국 이스라엘의 모사드, 영국 MI6, 美 CIA, 에서는 필수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저들 선진국 주장을 적극 반영해 자신의 전결권 및 행사권을 스스로 양도한 군수가 자리하고 있는 이상, 자유시장경제 모토(motto)를 되살려 '우리가 양도한 위임 권한을 회수하고, 7인의 군 의원 1,600명 상당의 공직 업무평가, 도덕성 진단, 음주행태 적발, 도박장 개설 참여 등을 세세히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군청 내부 한켠에서 공개적으로 제작에 나서야 한다.
군수는 '관습을 바로 잡고(?) 사회적 약자(Feminism)를 배려하는 사회적가치(각 집단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했다' 라고 발언했다. 답변이 불편한 자리에선 직원의 업무 관여는 월권이라 주장한 가세로 군수, 그가 어찌 관습(법령)을 바로잡을 것이며 그가 어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진실도 넘치면 화근이 될 시대에 하물며 궤변은 오죽하랴.(2보 가세로 언급 ’관습‘ '사유화' ’군정전반 적용‘ 등 부적절 언어 언론탄압 자신있나!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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