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보]박선의 의원 問? 군수 가세로 答! 제8회 김기두 의장 등 7인 cutting board 물망..
이 사건 중대성에 비추어 책임있는 공인신분' 10인 cutting board 물망, 군의회 소환해 반드시 해명해야..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0-22 17:20:26

[태안타임뉴스=설소연 기자수첩]지난 10. 16일 태안군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박선의 의원은, '집적화단지 지정 주민 설명회(13일)' 를 지목해 ' 설명회장 절반은 8개 읍면에서 동원된 읍면장 및 관할 사업소 직원이였다' 라면서 '누구의 지시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없으나 매우 부끄러운 행동‘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방청했던 주민들은 분군 34년만에 사상 초유의 용기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2보에 이어)

나아가 박 의원은, 근흥면 도황리 '광역 해양쓰레기 전처리장 부지 선정' 관련 의혹 및 공공건축물 심의 설계시 반영되지도 아니한 오폐수정화시설(본 명칭은 하수처리장)이 '있다' 라고 호도한 태안군은 명백한 군민 기망행위라고 성토했다.(환경부 검토 지원 시설은 '하수처리장' 이나, '오폐수정화시설' 로 지적된 바 발언 그대로 적시한다. .)

이와 관련 본지는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충남도 및 태안군청 공문서 사문서를 토대로 검토에 나섰다. 지난 1보는 '해양쓰레기 예정부지 적정성 용역 보고 및 폐기 의혹 및 문제의 도황리 23억 매입 보고, 군 의회 추경(빚) 승인' 내용을 보도했다. 2보를 통해서는 '도황리 부지 선정 관련 5대 의혹 및 충남도 의회 회의 당시 홍재표 위원장의 개입 의혹 및 군 의회 김기두 의장 등 의원 7인, 이사건 은폐의혹' 등 정황을 짚어 보았다. 이와 동시에 관련 문서를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배임‘ 및『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제1항제3항 제3자 이익제공 등 혐의가 의심된다. 는 의견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3보는 양승조 전 도지사, 홍재표 전 도의원 가세로 군수 및 제8회 김기두 전 의장 등 7인의 민주당 의원 등 총 10명 상당이 이 사건 책임을 지고 해명해야 하는" cutting board 물망에 올랐다" 는 점 관련 6만 군민이 최소 요지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 2019. 03. ~2021. 10. 약 30개월간 '해양쓰레기 처리장 도황리 선정 경위' 및 도표 제시.

아래 도표는 2019. 02월 충남도의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연구용역 예정지' 관련, 태안군이 최초 상정했던 후보지-1, 및 후보지-2, 평가 결과표를 나열했다. 당시 후보지-1 평가 점수는 17점, 후보지-2 평가는 12점으로 낮은 편이였다. 참고로 보령은 25점으로 최고 점수를 받았다. 나아가 태안군은 최초 광역해양쓰레기 전처리 설계 및 부대시설 등 부지 예정 평수를 1~2 후보지 모두 100,000m²이상(약30,250평) 계획을 세워 충남도에 상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표 하단부는 문제의 도황리 부지를 신규-X 로 표기했다. 신규-X 란, 애초부터 계획에 없었다는 의미, 반면 최초 약30,250평으로 예정 부지로 상정한 태안군은 문제의 신규-X 부지에 있어서는 약15.348m²(4,642평)으로 본래 예정지보다 6/1 면적으로 축소했다. 임시방편을 다급하게 쫓다보니 배(행정)가 산을 향하는 방증이다.(제보자에 따르면 '태안군은 도황리 용지 전체 구역 매입을 계획했다' 고 전했다.

한편 21. 10. 월 충남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청 문서' 에 따르면. 도황리 사업명은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타 건립' 총 공사비 150억 원 중 설계비 69억1천 만원, 감리 10억 원을 제외하면 순수 공사비는 고작 60억 원조차 채 되지 않았다. 특기할 점이 눈에 띄인다. 매립시설(매립 용량 일 300㎥이상), 소각시설(처리능력 일 50톤 이상)' 이 포함되었다. 반면 군이 제작한 '광역해양자원순환센타 계획안 10쪽 분량' 문서에는 '소각·⁃매립 핵심 요지가 아예 보이지 않았다. 핵심 중대사안을 은폐한 것은 '무언가 있다' 는 반증이다. 변명도 해명도 시시비비의 명분도 실상 없는 태안군.

환경전문가 자문 결과로 최악의 비판에 직면한다. 문제의 현 도황리 토지 15.348m²(약4,642평) 규모로는 최소 200억~1000억 상당하는 오폐수정화시설(하수 처리장) 설계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얼마 전 공사를 마친 '청포대 해수욕장 하수처리장' 은 150억 상당의 예산이 투입됬다.

아이러니한 점도 눈에 들어온다. 2020. 02. 월 道•郡 합동으로 도황리 부지를 선정할 당시, 때에 맞추어 '근흥면 11개 어촌계의 폐수민원 서류가 동년 동월 단체명의로 접수된다' 같은 지역민은 어촌계와 군청간 '손발이 잘 맞았다' 라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 해양쓰레기 전처리장 관련 경위 및 근흥면 도황리 신규부지 선정 경위

1. △ 2019. 3월 6개 평가부지 용역 착수, △ 동년 12월 '평가결과서 보고' 및 동시 '평가결과서' 폐기, △ 익년도 2월 근흥면 11개 어촌계 폐수 민원 접수 △ 같은 달 道•郡 합동 현장 방문 후 부지 매입 합의 도출 후 선정 △ 충남도 20. 7.월 기초설계 검토 △ 같은 해 10월 토지 매입계획 수립 및 태안군수 보고, △ 군 의회 3차 추경 토지 매입비 23억 원 예산 결의 승인, △ 토지 매입, △ 21. 7. 기초설계 용역 결과보고, △ 충남도 공공건축 심의 신청,△ 2021. 9월 주민 반대 시위 등 격화. 등 경위로 요약된다.

2. 도황리 주민 반대 민원은 21. 9월 경 공공건축 심의 과정에서 불거졌다. 토지 선정 결정 후(20. 02) 약20개월 만이다. 인근에 거주하는 모 주민은 '2021. 10월까지 약 20개월 간 도통 알지 못했다' 라고 밝히면서 '어느날 꿈에 선대가 나타나 태안군 의원 7명은 모두 침묵키로 약속하고 있으니 네가 나서서 반대하라' 라는 계시를 받아 이 사건 흑역사 전모을 알게 되었다" 라며 특기할만한 의견을 제시해 짧게 인용한다.


▶ 태안군 의회 23억 여원 추경 심의 결의

당시 충남도 의회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홍재표 전 의원, 군 의회는 김기두 의장을 비롯해 신경철, 전재옥, 김종욱, 박용성, 송낙문 외 무소속 김영인 의원 등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주역으로 확인됬다.

이들 모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적으로 당선된 공인들. 따라서 20. 2. 경 문제의 근흥면 도황리 道•郡 합동 현장조사단에 함께 참여했거나 알고 있었다. 모른다고 떼를 쓰면 직무유기다. 따라서 군 집행부와 충남도의 '연구원 평가서 폐기' 의도 역시 넉넉히 알고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나아가 20. 7월 군은 제3회 추경을 승인 후 토지매입(군비)에 나섰다. 예산 23억 확보는 당시 김기두 의장이 나서야 될 일이였다. 문제의 부지 선정 일체의 의도를 알고 있는 이들은 20개월 간 쉬쉬했다. 도황리 피해 주민은 '제 살길 챙기기에 바쁜 이들' 이라며 '침묵은 금이라고 하던데 그 몫을 받는지는 알수 없다? 라는 식으로 혀를 찬다.

▶ 충청남도 제326회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회의록.

2021. 02. 03. 일 제326회 충청남도 의회 해양환경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해안이나 연안과는 일체 관계가 없는 천안의 오인철 의원은문제의 부지 선정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위원 오인철)《처음에 계획을 공모절차로 하신 건지, 아니면 태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솔직히..》 (해양수산국장 조원갑)《입지선정을 위해서 서천이나 보령이라든지 태안 등 여러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결과로 태안군에서 입지를 희망하게 돼서》라고 말을 흐린다. 결론은 '태안군이 희망을 했다' 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때 갑자기(위원장 홍재표)《잠깐만요, 조원갑 국장님 답변하시고, 우리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충남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태안해역에서 나오는 발생량이 절반이 조금 넘지요?》(위원 오인철) 절반? (위원장 홍재표)《예, 그렇기 때문에…》(해양수산국장 조원갑)《예, 그렇습니다.》.해양수산국장 조원갑은 구세주를 만난 듯이 대답했다.

(위원장 홍재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거보다 태안지역에서 발생하는 발생량이 많고 그리고 그런 와중에 태안군에서 사업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태안에 진행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라며 위원장이 해명하고 답변을 재촉한다. 그러자 (해양수산국장 조원갑) 《예, 맞습니다》.위원장 답변에 응한다.

충남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충남 전체 해양쓰레기 배출량은 연평균 9,143Ton으로 평가했다. 평가서에 따르면 태안군 배출량은 4,741Ton으로 충남 전체의 51%.를 차지한다, 전 홍재표 도의원의 절반이 넘는다는 질의는 맞는 수치다. 반면 태안군은 해양쓰레기 산출량을 6,376Ton으로 군민에게 보고했다. 이는 약 1,635Ton 약35%를 UP시킨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긴다.

그렇다면 문제의 근흥면 도황리 부지 매입 정황 및 문서 등 "눈으로 보이는 것 뒤에 숨어있는 실체" 그 의혹은 △ 부지 매입비 사전 조율 저의 △ 설계 당시 매립장, 소각장 반영, 추가 토지 매입 공장 등 보상 계획 △ 공사 후 위수탁 관련 수의 계약. 등 지난 5년의 태안군정 운영 실태를 참작한다면, 장래 발생될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기대로 백만장자를 꿈꾸지 않았었나? 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따라서 군 의회는 이들 10인 관련 '이 사건 중대성에 비추어 책임있는 공인신분' 이였기에 cutting board 물망에 상정해야 하는 절대적 이유다.(3보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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