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설소연 기자수첩]지난 16일 태안군 의회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박선의 의원은, '해상풍력 주민수용성을 평가받고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청내 방송을 통해 공무원 동원령을 내리고, 절반 이상 공무원으로 채운 군수는 부끄럽지 않는가‘ 라면서 군수를 상대로 냉혹한 비판에 나섰다. 분군 34년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된다.

[태안군 의회 박선의 의원, 군수 가세로]

그러면서 '보여주기식으로 군민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진행된 해상풍력 설명회였는지 밝히라' 고 주문했다. 반면 이날 침묵했던 가 군수는 지역신문사 기고를 통해 박 의원의 질의에 공식 입장을 밝힌다.

▶ 태안미래신문 근흥면 해양쓰레기처리장 군수 기고문 입장

군수는 '해양환경정보포털' 을 빌어 충남의 절반에 해당하는 쓰레기는 (태안군)7,000여 톤으로 밝히면서 ① 도황리수산물 가공단지의 오폐수정화를 위해 충남도와 2020. 3월 해양자원순환센타를 유치했다. 라고 했다.('해양환경정보포털' 은 충남 전체 해양쓰레기 연평균 9143톤, 태안군은 4,570여 톤으로 충남 전체의 약 51%에 해당한다.)

② 도황리 수산물 오폐수 문제에 충남도와 깊이 공감하여 구 한주개발 부지를 건립지로 추진했다는 것, ③ 그해 7월 군의회의 예산결산특위를 통해서 3회 추경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한다. 그러면서 오염원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인근 주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한다. 라며 근거 없이 주장만 있었다.

▶ 박선의 의원 근본적 비위 의혹 지적에 군수 동문서답

반면 박선의 의원이 지적한 문제의 Fact는 ▶ 있지도 않은 오폐수정화시설이 마치 계획안에 포함된 것처럼 군민을 기망한 점 ▶ 설치 부지 타당성 후보지가 아닌 별건 부지로 근흥면 도황리를 선정한 점 ▶ 당초 충남도 타당성조사 대상 부지조차 포함되지 않았던 부지에 사전 건축물 심의 설계, 3개월 후 매입예산 확보 의혹 등 3대 의혹을 제기했다. 첫째 오폐수 정화시설은 환경부 권한. 환경영향 평가 등 사전 협의 없이는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이다. 도황리 부지는 타당성 조사도 없었다, 환경부의 엄격한 검토 등을 참작하면 태안군의 군민 기망행위는 명백하다. 가 군수 역시 객관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거짓이라는 의미다.

▶ 박선의 의원 토지매입 의혹 제기는 의혹을 넘어 '배임' 혐의로 고발될 막장 사건

태안군은 문제의 토지매입 예산확보 계획안 수립일은 20. 10. 05. 일, 충남도 건축심의 설계용역은 20. 07. 16. 일 예산 확보 3개월 전 사전 착수했다. 다시 말해, 7월 설계 착수, 10월 토지 매입예산 확보, 설계착수 전 이미 20. 2월~3월 토지 매입계획을 끝낸것으로 추론된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전년도 12. 31.일 충남연구원의 설치부지 타당성조사는 요식행위, 충남도와 사전조율을 미친 것으로 유추된다. 행정이 도께비방망이처럼 뚝딱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의 토지와 관련된 총공사 금액은 170억 원, 공사비 100억 원 도지사 태안군수가 타당성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사유지를 뚝딱 매수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70억 상당 운반선 건조액 포함)

예를 들어 A 사장은 토지를 갖고 있는 누구(6개 시군)에게 170억 공사(충남도)를 발주하고자 나섰다. 해당 공사를 수주 받고자 마음먹은 B 사장(태안군)은 2월~3월 경 단1원도 없이 C씨 소유 토지(근흥면 도황리)를 싯가 2배 상당하는 23억 원을 주겠다며 밀당한다. 이어 5월 경 A 사장에게 토지를 매입했다고 보고한다. A 사장은 B 사장의 말을 무조건(?) 신뢰하고 수 억짜리 건축설계 용역을 7월 경 발주한다.

3개월 뒤 B사장은 23억 원 상당의 법인 자금을 승인받고자 감사(의회)를 구워 삶아(?) 전격 동의를 받는다. 감사는 이와 같은 비위 의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D 도 의원에게 들어 알고 있다. 이들 모의는 초록은 동색, 같은 식구(더불어민주당)였다. 이로서 B사장은 토지주로부터 일부 소개비를 환태 받고, 100억짜리 공사를 A 사장에게 따 냈다. 이를 알지 못한 법인 이사(군민)들은 졸고 있는 사이 망치를 맞은 꼴이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박 의원의 의혹제기는 의혹이 아닌 Fact 사건으로 '배임 혐의' 로 고발해야 할 음모로 확인된다. 한편 지역신문을 통해 입장표명에 나선 군수의 해명(解明)은 주장(主張)일색, 반면 박 의원은 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군수가 수 년간 주장한 바는 '오염원을 깨끗하게 정화한다, 인근 주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도지사와 깊은 공감' 이라고 했다. 근흥면에 거주하는 백발의 한 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도 할 수 있는 말을 군수가?' 라고 의아하다면서 마른 혀를 찬다.(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 전말 2보로 도 의원 개입? 이어집니다)

[충청남도 해양쓰레기 광역전처리시설 전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