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가세로 12조6000억 확장한 ‘태안군 해상풍력, 고립무원..
▶ 해상풍력 관계자 ‘추진 불가능’ 호소! ▶ 자본금 100만원 설립 후 3조1천억 사업 체결 후 법인 매도? ▶ 자본금 2000만원 설립 3조3천억 풍력 MOU ▶해외 글로벌 기업 썰물.
설소연 | 기사입력 2023-10-19 11:24:23

[태안타임뉴스=설소연기자]민선7기 가세로 군수는 입성과 동시에 2조5000억 원 상당의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했다. 5년이 지난 현재 8MW 250여기 상당의 2GW급 국내최대 에너지 산업단지 설치계획을 확정했다. 확정된 총사업비는 약12조6000억 원, 올 10월 5년 만에 처음으로 '해상풍력 발전단지 집적화단지 지정을 위한 주민 설명회' 를 개최하면서 각 읍면장 및 사업소 공무직까지 총동원해 자리를 채운 부조리 행위 관련, 군 의회 박선의 의원으로부터 냉혹한 비판을 받았다.

이날 현장에 군수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어민 및 어업종사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전무한 '시청각 설명회' 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군수의 풍력 강경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된다. 이로서 군정 VS 군민간 반목과 질시은 더욱 심화됐다. 다수의 군민은 가세로 군수가 대내외적으로 고립무원(孤立無援)신세가 되었다. 라는 소문이 난무했으나 이번 설명회를 빌어 눈으로 목격했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

[2021.05. 27. 자 태안TV를 통해 확정한 태안군 해역 5개 해상풍력 단지 및 2022. 05.23. 가세로 후보 해상풍력 100만원 지급 추진 공약(2-5호)]

국내 상황도 악재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 포함 수소에너지를 포함하는 CF100 전환을 일찌감치 선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E100 추진 원인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전면 수사에 나섰다. 태안군 내부에서는 바다 환경파괴 반대 시민단체인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전지선) 등 일명 반투위는 재판을 강행하면서까지 강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풍력 비위의혹 재판은 630여일간 이어지면서 郡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막다른 골목에 처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에도 한기가 불어 닥친다, 지난 8월 세계 굴지의 에너지 기업 쉘(Shell)은 울산의 문무바람 부유식 해상풍력 지분 매각설이 떠돌면서 '국내 해상풍력 사업 종국(終局)설' 이 나돌면서 울산시는 울상이다.

국내 해상풍력 메이저급 선수로 알려진 두산에너빌리티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전략적인 파트너쉽 프레임워커 계약을 체결했던 독일의 지멘스 가메사가 이달 부로 공장 및 영업사무소 폐쇄 고려(23. 10.) 조치가 현실로 나타나면서 신재생에너지 업계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투자 전문가 의견은 신재생에너지 투자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정부에서도 지원에 나설 돈이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예시킨 '개인 채무 및 부동산 PF 상환 도래' 가 임박하자 건설업계 파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법원의 개인 파산신청도 전년도 8월 대비 60%를 넘어서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0년 이상 내다봐야 하는 해상풍력 투자는 올 STOP 상태" 라고 전하면서 '이를 예견한 해외 글로벌 기업조차 하나 둘 발을 빼고 있다는 분석이다. 관내 풍력 업계 관계자조차 태양광에 이어 '해상풍력 싹쓸이 부도 초읽기에 돌입했다' 라는 진단도 내렸다.

환경부조차 돌아섰다. 2022년 9월 경 국내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것. 나아가 올 2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회장 클라우스 슈밥을 만나 '한국형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 및 수소에너지로 전환한다' 는 의지를 상호 약조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원리주의 하마스 전쟁 또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18일 부로 미 언론은 아랍권 VS 이스라엘 확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라는 논평도 내놓았다. 여기에 러시아의 개입이 우려되면서 1980년 오일쇼크 파동이 한반도 공포가 밀려온다.

한편 지난 9월 윤 대통령은, 뉴욕에 자리한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원전 수소를 포함하는 탄소중립 CFE연합을 제안해 각국 대표로부터 기립 박수까지 받았다. 'CFE연합' 이란 재생에너지 및 탄소배출량이 적은 원전 및 수소에너지 포함한 CF100 에너지 전환을 의미한다. 이날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일 CFE에너지 동맹국' 임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나눠먹기 이권카르텔에 쐐기를 박았다 전문가 평이다.

이 와중에 올 8월 美 다우존스가 관리하는 투자전문 미디어저널 마켓워치는, 독일 전문 해상풍력 터빈을 생산하는 지멘스 에너지(ADR)(OTC.SMNEY)를 겨냥해 '터빈 사업부 문제' 로 연간 45억 유로(49억5000만 달러) 한화 6조4000억 원 상당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마켓워치의 경고 후 2개월 만에 굴지의 지멘스는 국내 사업체 철수를 고려했다. 두산은 태안군 해상풍력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업체다. 그 파장은 태안군에 쓰나미가 될 것으로 관내 특수목적법인(SPC) 관계자는 설명했다.

모 투자 컨설팅 전문가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나서는 것은 자폭' 이라면서 레드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이러니 태안군정에 미치는 파급력이 핵탄두급이 아닐 수 없다. 군 집행부와 군 의회 분위기도 살얼음판이다.

초기 2018년 해상풍력 사업 추진 당시 군의회 7명 중 6명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민주당 간 집행부 감시, 감독이 소홀했다. 실상 8명이 한몸이라는 설이 자자했다. 따라서 바다모래채취 및 해상풍력 등 바다 환경파괴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렸다. 여기에 무소속 김영인 의원까지 풍력사업을 지지 가담해『태안군 해상풍력단지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7인의 의원 및 도의원 등이 합세 가담하면서 해상풍력 사업은 순풍에 돛을 단 듯 기세 있는 밀실행보가 이어졌다.

반면 4년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으로 당선된 김진권, 박선의 등 2명의 의원이 가세로 군수의 해상풍력 사업 전면 반대에 나서면서 현재 사면초가(四面楚歌)에 처한 상황이다. 특히 국회 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실시기관 지정되면서 태안군에 지원한 43억5000여 만원 상당의 '국비 배임 의혹' 을 국정조사감으로 만지작 거리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지각있는 군민들은 '이제 해상풍력이 함흥차사가 되는 것 아니냐' 며 '풍력 탄핵'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어 요지경 속에 남은 3년간 파란이 예측된다..(2보 '해상풍력 박선의가 묻고 가세로가 답하다'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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