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지난 24일 선출직 최고 수장인 가세로 군수를 대리해 200만 루베 상당의 모래를 채취하겠다면서 성명서를 발표한 박경찬 부군수 입장표명 중, "허가 신청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어민보호와 환경파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는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유수면법 상 '대통령이 정하는 자' 로 불리는 권리자들은 ‘지난 민선7기 해상풍력 및 해사채취, 흑도 가덕지적의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당시 25톤 중장비 67만대 분량인 해사채취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상정한 군수의 전적을 보았을시 부군수의 발언은 허구이며 책임질 수 없는 이가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은 이제 군이 망군(亡郡) ’ 에 처했다고 성토했다.

[경기도 김포시에 자리한 모래 세척장 및 채취선박 대기 장면 99.9% 상당하는 부산물 골재판매 목적 의혹 확장]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가세로 군정에서 주장하는 어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였는지 결과로 증명하지 못한다’ 면 '오늘날 근거없는 일체의 성명서는 구술문에 해당하는 바 신뢰할 수 없다" 면서 ’지난 2021. 12월 1.075루베(m³) 25톤 중장비 67만대 분량 상당의 마지막 남은 갈치꼬리, 흑도 가덕지적까지 모래를 채취하려고 했던 가세로 군수는 지금이라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며 군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만일 이 해역에서 해사채취가 강행될 시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시위로 막아낼 것이며, 특히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해왕산업개발은 2021년 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고자 '협의체 동의서' 를 제출하면서 위계(금품)를 행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제출된 동의서에 따르면『수산업법』에 의한 '권리자' 가 아니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법률 전문가는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 마을어업에 국한된 비권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에 해당할 수 있다" 고 분석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법률 전문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 의 동의를 취득하지 않고 사인과 다름없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상 어촌계와 친목 단체인 협의회 등 동의서를 위계를 사용해 수취한 후 인허가를 승인받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같은 법 제19조(점용 사용허가 등의 취소)제1항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에 해당된다. 고 해석했다. 이 점은 공무직에도 저촉될 수 있어 태안군에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해당 서류 및 업체 관계자의 진술 등 공무직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은 제2의 법정 공방으로 휘몰아칠 기미(幾微)가 확연히 엿보인다' 고 주장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이 확대되고 있는 태안군 허가 고시]

현재 해당 업체는 법적 권리자와 협상 중 해사채취를 강행하면서 2차례에 걸쳐 통발 어구 피해를 주고 있는 손괴혐의도 발생했다. 해당 해역에서 조업 중인 권리자들은, ’어촌계 및 선주협회 or 영어조합법인이 무슨 권리자인가‘ 라며 '대통령이 정하는 권리자는 우리인데 맨손어업 or 마을어업 중심의 어촌계 동의를 받은 업체가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이라며 '이 사건은 지난 30여 년간 약1억3,000여만 루베m³(25톤 중장비 8.125만대 분량) 남산 높이의 3배 상당(5,000만 루베)을 채취한 태안군과 채취 업체의 유착 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단초’ 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리자들은 "법정투쟁을 불사하더라도 금번 부정유착 사건에서 △ 타인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처럼 행사한 어촌계 및 선주협회 △ 비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를 내어준 태안군 △ 기부금 형태로 위장해 사행위 이익을 편취한 관계인. 등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어 『수산업법』시행령에 의거 해당 권역 권리자로 인정된 정치망 어업면허를 취득한 선주 VS △ 업체 △ 태안군청 △ 비권리 동의자 등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견되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