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 거짓 2보]태안군 풍력발전 주민설명회 용역을 맡은 회계법인 '나무' 의 군민 배포자료를 살펴보면 무근거 및 언론 보도자료 캡처 등 허구에 해당하는 대목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필자는 일례로 거짓 홍보자료 대목을 발췌하여 서태안 Reset 1보로 기고하면서 군민의 눈높이를 높히고자 했다.(2023.04.19.일 자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47332)

[반투위 지루코늄 광물채취 바닷모래 관련 군 의회 간담회 요청]

2022.년 1월 해상풍력발전 의혹은 정점에 이른다. 이에 필자는 군수의 풍력발전 문제를 상세히 제기한다. 당시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사관급에 해당하는 그는 군수 신분으로 실행한 정책 관련 그 직을 벗어 던지고 필자를 상대해 ’사인 가세로 신분‘ 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그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했다‘ 면서 '무엇이 허위' 라는 고소취지를 적시해 고발장을 접수한다. 당시 사법기관에 제출된 고발자의 증거목록을 살펴보면 "2018. 3. 월 2조 상당의 만리포 앞바다 25km 전면 78.5km²(2.370만 평) 총 사업비 1조7500만원(ESS 에너지 저장장치 별도) 연 평균 이용률 30%" 등 사업 개요 및 계획안을 2018. 06.13일 지방선거 전에 만든 사실도 명백히 확인됬다.

이 점 필자의 변호인은, '(고소인 가세로를 가르키며) 고소취지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했다' 면서 '조작 증거 대목' 을 재판부에 공술한 바 있다.

동 계획서의 '평균 이용률 30%' 란 '연평균 가동률' 을 의미한다. 이 점 관련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공개한 해상풍력 가동률 및 정부보조금 지급 등 산출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가동률은 21.6%, 1GW당 5000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가세로 군정과 원팀으로 보이는 5개 민간개발 법인의 목적은 14,000여 어민을 내몰고, 정부 보조금인 혈세 수취에 혈안이 되어 있다' 는 점도 한 눈에 알 수 있다.(3월15일자 한무경 의원실 자료 공개 참조)

해상풍력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어업보호구역을 제거해야 한다' 는 환경 전문가의 분석을 재해석하면, 2004~2017년 약13년 동안 전 군정 운영시 약3,700만(m³루베 25톤 230만대) 채취한 반면 가세로 군정 4년 동안 예정량 및 계획량 포함 1,725만(m³루베 25톤 트럭 100만대) 수준으로 전 군정에서 채취량은 연간 284만(루베) 대비 가세로 군정 4년 간 연 431만(루베)를 채취할 예정값으로 산정된다.

이와 같은 수치를 확인한 전 해사 판매업자는 "만일 민선 7기 군정 계획에 따라 바다모래 채취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면 사설 채취업자 및 브로커 사업비 총액은 2,587억 원(루베당 15.000원 산정)으로 12조 해상풍력 사업에 이어 대한민국 재벌축에 진입하는 해양 자원도 적들인 반면 태안의 대표 수산물인 꽃게와 멸치는 영원히 사라지고 저서 생태계 및 생물들은 '중국 동해 또는 호서해역' 으로 도피하게 되면서 1만4000여 어민 어업종사자는 새만금 어민들과 유사한 도시 노동자로 전락될 것이 명백하다' 면서 '가세로 군정이 바라는 바가 과연 공황 사태인지 도통 알 수 없다' 며 혀를 찼다.(3보 이어집니다)

[가세로 군정 해상풍력 해사채취 등 추진 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