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서태안Reset]태안군 공직자들이 나서 가의, 서해풍력 등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는 私기업 전기사업자가 거쳐야 할 수용성 의견서 수취를 위해 공무직이 문서를 동원,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 황당한 유착행위로 지적된다.

이들 공무원 맞어? 라는 군민의 원성도 하늘을 찌를 기세다. 고위직 공무원으로 퇴직했다는 한 원로는 '하나의 거짓말이 100개의 거짓말을 만든다' 는 속담이 현실로 나타났다' 면서 '현대판 자본의 도척이 백주대낮에 활보하며 쌍팔년도(자유당 시절 1950년대) 수법을 동원한 것은 군민 모욕죄" 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이제 군민들은 장고(長考)를 끝내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면서 "이번 사태로 과거의 절멸 신세계가 태동되는 페러다임 기회' 라며 혁신을 강조했다.

[사기업인 가의풍력만 명시하고 서해풍력은 끼어넣는 방식으로 설명회 없이 주민의견서를 받으라는 각 읍면 발송 공문서

해당 풍력 기업 두 곳은 4조 상당의 과업구역 설명회를 단1회도 개회하지 않은 법인이다. 해당 공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수신자 '마을 이장님 귀하' 내용 "(개인기업 사업에 대해)우리군(민) 의견인 지역의 수용성 정도" 조사라는 말장난과 후단부, 산자부 반려를 의식하면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의견서" 라며 '정도 VS 충분한' 등 모순된 명제를 적시했다. 이 의견서를 4. 17일까지 산업팀으로 제출하라" 는 명령으로 확인된다. 주어는 빼고 술어만 나열하는 수법으로 사법인의 사업 추진에 탄력을 주고자 6만 군민을 속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일부 어민은 어이없다. 는 입장이다.

공문서에는 누락하고 별첨한 법인의 사문서는 더욱 가관이다, 하단부에는 주)서해풍력발전 대표이사, 가의풍력발전 대표이사 귀중 등 기업 대표 예우를 대통령 의례에 준하는 문서 형식을 취했다. 사기업이 할 일을 태안군이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를 빌미로 주민 수용성 평가서 모집에 나선 사태는 태안군이 풍력사업의 주체라는 방증이다.

한편 지난 2020. 01. 06일 서부선주협회는 '해상풍력 반대집회에 나선 바 있다. 이날 가세로 군수는 '해사채취를 요구하는 것' 이라면서 '양두구육(羊頭狗肉)' 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엔 공무직들이 양머리(산자부) 걸고 개고기(사기업 의견서 수취)를 팔고 있는 양태로 비유된다.(2020. 01. 06. 일자 오마이뉴스 '저들은 양두구육' 참조)

이날 첨부된 서해풍력발전(주) 하단부 서류에는 주)대명에너지가 눈에 띈다. 이들은 산자부 전기사업자 신청을 위해 '별지5호' 서식을 군에 의뢰한 셈, 12조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원팀이다.

더우기 태안군 의견서는 '무엇(자료)' 가 없다. 업체명만 적시하고 과업구역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빈 깡통만 주면서 내용물을 평가하라는 것이며 17일까지 '의견 없으면 없다' 로 보고하라는 명령은 최소한 반대 의견도 받지 않을 심산도 내포된다. 이들 공무직이 사기업 꼭두각시 내지 공동사업자로 치부해도 무방할 정도로 긴밀한 유착이다.

이들의 군민 기망행위는 실•국장 및 각 읍•면장 등 고위직 공무원이 전면에 나섰다. '법인 대표 이사님 귀중' 으로 발송할 의도가 담긴 작태는 '6만 군민을 넘어 국가를 속이는 공작행위' 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열명의 순경이 도둑 하나 잡지 못한다' 는 옛 속담을 전제한다면 도둑의 수괴를 잡지 못하면 군민 사기행각 or 기망행위는 굴비 꾸러미 엮어지듯 연속될 것이 자명하다. 지난 5년 간 그래왔다.

반면 태안군의 괴이한 작태에 산업통상부장관은 브레이크를 걸었다. "해상풍력 사업의 주민수용성 의견 및 어민 수용성 사업의 경제성 및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인허가 절차는 개별사업자가 판단할 일이며 정부(태안군)는 본 서류를 신중히 검토한다" 는 답변이다.(산자부 재생에너지 보급과-573호 문서 참조)

[2022. 05월 산자부 재생에너지 보급과-573호 공문서]

[사기업인 가의풍력만 명시하고 서해풍력은 끼어넣는 방식으로 설명회 없이 주민의견서를 받으라는 각 읍면 발송 공문서

장관의 공문서에 의하면 '이번 사설기업 앞잡이로 총대를 맨 이들을 싸잡아 직권남용으로 처분할 수 있다' 는 판단이다. 나아가 1만4000여 어민의 관내해역에서 약3,000억 상당의 어획고를 증획할 방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민은 타지로 내몰고, 어족자원은 중국으로 몰아낼 하책을 꾸미는 짓으로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요량이거나 이권에 개입된 공무직들’ 로 폄하해도 이견이 없다는 필자의 논지다

박정희 정부 시절 새마을운동 당시 공직자의 사역 동원은 명분이 있었다. 열악한 기간망(SOC)확충과 주린 배를 채우고자 농어촌 계몽운동일환으로 공무직을 동원한 것은 합당하다는 평가에 반론이 없다.

반면 작금의 태안군 작태(作態)는 국민의 혈세로 주린 배를 채우고도 알량한 진급이나 '가사' 촌지를 받아가며 징계나 정직(경제진흥과)도 불사한다는 허세이거나 사설 기업 이권에 개입 or 개입할! 꼭두각시 공무직을 동원한 것과 다를 바 있겠는가? 지난 12월15일 군의회를 점거한 경호권 발동과 유사한 터무니없는 짓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으니 '흩어진 까마귀 떼가 군청 본관부터 각 읍면까지 너저분하게 깔렸다' 는 비유로 이들의 행태를 평가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군민의 앞날에 오리무중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서애풍력발전, 가의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의견서 참조]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맹종하는 괴기한 이번 사태를 분석하면 공무직은 사리분별을 상실했고, 자아결핍 병적 증상도 선명하게 드러냈다. 애써 대비한다면 1958년 합목적성이 뚜렷했던 모택동의 제사해(除四害) 운동과 다를 바 없다. 당시 이 운동으로 자연적 생태계 불균형이 유발되면서 메뚜기가 창궐했고 해충이 급증하면서 3년 연속 대기근이 촉발된다. 이 사태로 4천 만 명 이상의 인민들이 아사(餓死) 당했다. 당시 무능한 거수기 공산당 당원들과 오늘날 태안군 공무직과 '무엇' 이 다르다고 주장 할 것인가!

함축하면 그리스 망각의 신 레테(Lethe)가 관장하는 강물을 마신 자들이 분명하다. 더불어 이번 '사기업 주민수용성 의견서 수취 사태' 는 12조 상당의 해상풍력 사업에 잔꾀를 동원한 어느 괴인(拐引)이 그 업체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까지 포착된다. 군수를 비롯해 각 읍•면장 및 실•국장의 인성은 토머스 홉스가 언급한 자연체 인격(이성적 분별력이 없는)으로 지목한들 감히 이견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루하고 비겁(卑怯)한 짓임을 자인해야 할 것이다.

이들 중 무분별의 화룡정점은 태안군선주연합회 H씨가 찍었다.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이 그에게 '민간사업자 수용성 평가서를 왜 들고 다니는가' 라고 묻자 ‘경제진흥과의 지시에 의해 각 읍면에 공문이 발송되었고 월요일(17일) 까지 (가의풍력 서해풍력 전기사업자 주민 수용성)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 했다. 전 위원장은 시키는 X이나 하는 X이나 매일반 같은 유령들이 단체장을 하겠다고 태안군청에 앉아 있다. 고 한숨을 내쉰다.

[가의해상풍력 대명에너지(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70, 2층 담당자 앞으로 되어 있는 의견서 하단부 참조]

해상풍력 절대저지 반투위 전 위원장은 태안군선주연합회 부위원장에게 '혹시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알고 있으냐’ 고 묻자 가의풍력ㆍ서해풍력 귀중이라는 하단부 적시 문장을 그제서야 발견한 듯 ‘아 이거요! 각 읍면과 경제진흥과에서 월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데요' 라는 말을 던졌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세계의 생명체 중 유일하게 사람만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