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투위 환경부 방문 주)태안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거짓 조작 등 검토 민원제출]

지난 3.3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 운영하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거짓 과장 축소시킨 평가서를 선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강화한 바 있다.(2023. 3.31. 자 대통령령 제33369호 참조)

이에 반투위는, 공포된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하며 태안풍력발전(주)은 "주민수용성 및 과업지구의 국가 고시 현황, 어족자원의 적정성, 선박안전성평가 및 어탐기의 전파방해로 늘어날 선박사고의 누락 or 과장 or 거짓 작성된 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이 명백한 바 대통령령 심의를 강화해야 하며 현 환경평가서 검토과정에서 보다 세세히 점검할 필요성이 상당하다" 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수용성 용역을 위임받은 도화엔지니어링의 주민설명회(21. 9월) 공고 후 21.12 월 경 근흥, 소원, 원북면사무소 등 설명회에서 수용된 의견서는 명백히 국가를 기망하는 허위 의견서' 라는 주장과 함께 붙힘 3쪽에 그 근거를 제시했다.

담당 사무관은 반투위가 제출한 문서를 세세히 확인한 후 '적극 검토한다' 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반투위는 해상풍력발전(주) 과업지역 인근 해역 현황도 제시했다. 2022. 02월 완료된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1996. 02월 매설된 해저광케이블 매설, 천연기념물 지정고시 및 흑도•가덕 지적 어업보호구역과 중첩되어 있어 관내 조업지역 떠한 초토화될 것. 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주)태안풍력발전 과업대상지역 인접 해역 정부 고시 구역 현황표]

공사중 항타소음도 허위작성한 평가서로 지목했다. 풍력 공사 중 항타소음은 237db(데시벨) vs 미 해군 MK어뢰는 289db로 장기간 공사로 예측되는 풍력 과업으로 마지막 저서 생태환경 안정지역인 갈치꼬리는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는 저주파 피해 사실로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2015년 R2015027호 논문 참조)

한편 제주한림 해상풍력 단지가 설치되면서 돌고래 무리는 단1회도 관측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도 제시했다.(한국수산연구원 2015년 연구자료 참조). 나아가 영광 부안, 고창 접경지에 설치된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저서환경 파괴 및 정부지원 RND양식장 사업조차 100% 실패한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다.(고창 풍력반대 대책위 수협 자료 확보)

[태안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 흑도가덕지적과 연접 현황도]

풍력 과업 지역 인근에 추가로 추진될 가의풍력(400MW급 50기 2조5천억 원) 서해풍력(400MW급 40기 2조2천억원) 등 줄줄이 이어지는 환경파괴 인공구조물들이 들어선다면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자연환경보존 지구지정' 을 무색하게 만들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번 태안군의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허위 작성제출에 쐐기를 박아야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존치 가능성에 희망을 걸 수 있다" 는 점도 강조했다.

건의한 문서는 전반적인 해상풍력발전 추진은 조작 허위 사실 군민기망행위 등이 상당수 발췌되었는 바 그 근거를 근거를 도표와 사진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피해자로 확정된 관내 어민 1270여 명의 풍력발전 반대 의견서를 접수한 반투위로 인해 환경부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