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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영국 방문, '6만2천 군민 연 100만원 지급 연금 공약' 출구 찾았나?..

영국 해양대지는 왕실 소유, 태안군 해역은 불통 가세로 소유인가? 이점 명백하게 설정해야..

나정남

nano1772@naver.com | 기사입력 2023-03-21 13:28:24

[태안군 해상풍력 절대저지 반투위 사무총장 박승민]

[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가세로 태안군수는 행정직 6명을 대동해 6박8일 간 관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기술협력차' 영국 방문 후 17일 귀국한 바 있다.

당시 '험버' 를 방문한 군수는 '그림즈비와 헐항' 등을 탐방하고, 풍력날개(블레이드) 생산 업체인 독일의 지멘스 가메사를 둘러보면서 "석탄 물동량 감소로 쇠퇴한 지역에 해상풍력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맞았다" 는 소식을 군민에게 전한 바 있다. 이어 그는 "태안군과 유사점이 있다' 면서 "군의 새모델로 '험버' 지역" 을 지목한다.

영국의 해상풍력 추진 경우, 2000년 경 착수하면서 국가주도형으로 계획된다. 6개 해상풍력 계획구역을 선정한 자체부터 기간산업 일환으로 점찍은 영국, 초기 자본 투자 불안 요소를 해소하지 못해 14년 간 자리를 잡지 못했다. 장기적 목표는 세계로 향한 조선, 건설, 플랜트(plant) 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중장기 계획을 차근히 진행한 영국이다. 원전이나 가스 등 평균전력 생산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상풍력을 '에너지 수급차원' 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국가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투자 기업이 나서지 않자 왕실소유의 해양대지를 저리(低利) 장기 임차하면서 기업의 수요는 대폭 늘어났다. 2014년 한발 더 나아가 'Cfd(전력 손실 정부 보상제)' 까지 도입하자 13년 만에 투자 수요는 대폭 늘어났다.

동시 터빈 및 블레이드(날개) 기술력 확보에 주력했던 영국은, 오늘날 중국에 이어 세계2위를 차지할 정도로 풍력 플랜트 산업의 안정화를 꾀한다. 그간 석탄산업 침체로 타격을 받았던 '험버' 도시내 3개 항포구 역시 건설경기 활황세를 등에 업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 불과 8년 전 'UN의 탄소중립' 선언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매개체로 작용했다.

당시 반기문 사무총장은 '파리기후협약' 을 선언하면서 195개국을 앞세웠고 탄탄한 기술력을 확보했던 영국과 중국은 '조선 건설 플랜트' 세계 판촉에 날개를 달아준 것으로 역사는 기록되고 있다. 당시 생겨난 신종어(新種語)가 재생에너지 기술(renewable energy technology) 로 확인된다. 반면 영국이란 국가조차 14년 간 준비한 사업을 민선7기 가세로 군수는 입성과 동시에 추진한다, 외마디로 '졸속' 이다.(2015. 12. 13. 선언된 ‘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 참조)

[태안군수 영국 방문시 군 새모델 지목한 '험버 지역' 독일 지멘스 가메사 풍력 블레이드 날개 제작 공장 모습]

플랜트란, 산업기계, 공작기계, 전기통신 따위의 건설 사업의 기술 기자재 총칭을 의미한다. 해양을 대지로 삼은 생산시설 or 부지 선정 등 풍력 공단조성에 UN이 나선 것, 세계 최강국이며 세계 최대 '왕실 소유의 속령(식민지)' 을 보유한 영국이기에 가능한 일로 세계는 평가하고 있다.

조선을 포함한 건설 사업 기술 총칭인 해양산업 플랜트 전반에 걸쳐 미래 먹거리를 장악한 영국,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수산업 중심의 태안군 경제를 살리며 6만 군민에게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가세로 군수, 세계 최강 영국 입장에서는 '동상이몽' 이라고 낙인 찍을 수 있다' 고 추론된다.

필자의 5년 전 판단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23. 03. 15. 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에서 공개했다. '문재인 전 정부 계획상 국내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20GW(태안군 1.8GW)로 확충할 시 연간 10조원 상당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해상풍력발전은 조선, 철강, 해양, 플랜트 등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다' 면서 풍력은 국내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파급되는 적자 사업임을 내포했다.(2023. 03. 15. 일자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 자료 및 실정 발표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지난 5년 간 오직 해상풍력에 얽매여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를 논하면서 어가, 농가, 관광사업자 등 민생환경은 도외시 했다. 덧붙혀 이처럼 군정을 농단하고 있는 가세로 군수를 향해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or 비토하는 지식인 및 언론인이 사라진 태안군 정서를 6만 군민은 생생히 기억해야 한다.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14일 가세로 군수가 방문한 전북 부안, 고창 접경 지역에 설치된 서남해실증단지 역시 평균풍속은 6/sec 로 평균 이용률은 21.7%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투자 대비 손실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고 있다는 계산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료 참조)

현황이 이렇다보니 정부는 급박하게 법령 제정에 나선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다. 주요내용은 국가주도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을 마련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도로 확인된다. 특히 생태환경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겠다. 는 법령 강화책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 면서 풍력발전 추진시 10조 원 혈세지출을 발표했다.그렇다면 가세로 후보자 시절 공약한 "자연에너지 생산 전군민 100만원 지급추진“ 도 혈세지급이 명백하다. 군수는 지금이라도 '선거에 당선될 욕심으로 주장했다' 고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한편 영국 기술협약 ‘외유‘ 결과치 역시 신속히 발표할 것을 주문한다.(희망연금 공약관리번호 2-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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