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영국 현지에서 ’험버‘ 를 롤모델 삼아 ▲ 주민수용성 확보 어민과 해상풍력 간 상생방안 ▲ 풍력단지 활용한 관광사업 발굴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대응한다. 는 의견을 군민에게 제시했다.

특히 험버의 지멘스 가메사 해상풍력 블레이드(날개)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 ‘태안군 화력발전 폐쇄를 앞두고 있는 태안군과 유사점이 있다’ 면서 ‘ 험버 지역을 태안군의 새모델로 삼아 향후 구체적인 접목방안을 마련할 계획’ 의사도 밝혔다.

따라서 군수가 방문한 ‘영국’ 및 ‘험버’ 라는 도시에 대해 태안군민은 알아야 한다는 필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 확보된 근거를 바탕으로 어민 공감에 나섰다.

첫째 영국 해양은 왕실에 소유권이 있다. 둘째 2000년 국가 주도 풍력발전을 활성화하고자 6개 공간계획구역을 설정한다. 우리나라의 해양 공간관리계획과 유사하다. 셋째 2002년 RO(Renewable Obligation)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의 RPS(신재생에너지 인증제)제도와 같은 지원제도로 조사됐다.

영국은 RO제도를 10여 년간 시행하였으나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보여 활성화가 지연된다. 이에 영국 정부는 2014년 경 Cfd 제도를 도입해 전력시장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투자 차액을 보장한 제도를 도입했다.

좀더 면밀히 살펴보면 해상풍력 Cfd(손실 정부 보상제) 제도에 앞장선 영국 정부정책 전환과 같은 시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이 만장일치로 ‘파리 협정서’ 발표한다. 시기적으로 일치한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2015.12. 13. 일 프랑스 파리 UN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COP21)‘파리협정서’ (the Paris Agreement) 195개국 동참 참조)

경기 위축으로 도산하고 있는 조선, 철강, 플랜트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발전 투자 손실분 보상 제도 개선에 나선 영국이라는 사실이 한 눈에 들어온다.

군민의 입장에서 필자의 역설(逆說)을 내놓는다면 '태안관내 어민 1만4000명이 도산할 수 있다는 점, 해상풍력 민간개발사업자의 건설 및 해양 플랜트 등 막대한 이권이 관내에 진입한다는 점 등 2가지 추론을 제시한다.

필자의 위 주장에 대한 근거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3. 월 경 '데일리 한국' 과의 통화에서 ‘해상풍력발전은 조선, 철강, 해양, 플랜트 등 산업과 밀접히 연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파급 사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2023.3.15. 일자 데일리 한국 참조)

영국 ‘헙버’ 는 태안군 환경과 다르다. 북해에 접한 ‘헙버’ 의 평균풍속은 11/sec 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평균 이용률은 20% 미만, 투자대비 적자 폭을 정부가 책임지는 영국의 제도를 참작할 시 가세로 군수의 영국 방문은 '기술협력' 이 아닌 '외유' 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참고 서해는 평균풍속은 6/sec 평균이용률은 10%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 자료 참조)

[2015.12.13. 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파리 협정서 에펠탑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