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가세로 군수의 영국방문은 기술(技術)협력이 주 계획안이였다. 엔지니어(engineer) 없는 행정직 6명을 대동 이를 ’외유‘ 로 필자는 지적한다.
이들은 영국 외유 중 기행 소감도 전했다. 주 구술 내용은 ▲ 주민수용성 확보 어민과 해상풍력 간 상생방안 ▲ 풍력단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발굴 ▲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 화력발전 조기폐쇄에 대응한다. 는 의견, 이 말은 여전한 의견이다. 그 근거로 지난 5년 간 상생 방안 배제, 관광사업 발굴 근거없음, 일자리 창출 어업종사자 도태 등 일련의 문제점을 발췌 및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발견할 수 없다. 그저 관내에서 읇어댄 구전을 그대로 리플레이(replay)했다. 즉 보고 듣고자 하는 것만 영국에서도 반복했다' 는 방증이다.
여기서 군수는 더 나아간다. 험버의 지멘스 가메사 해상풍력 블레이드(날개) 생산현장을 둘러보면서 ‘태안군 화력발전 폐쇄를 앞두고 있는 태안군과 유사점이 있다’ 면서 ‘ 험버 지역을 태안군의 새모델로 삼아 향후 구체적인 접목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했다. 생업이 수산업인 어민 바다의 경관을 생업으로 삼는 관광사업자가 듣기에는 매우 찡그리게 되는 의견이다.
필자는 이들이 '기술협력' 이 아닌 '외유' 라고 지적한 바 '기술' 관련 어학사전을 탐색했다.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하는 수단‘ 으로 정의된다. ’과학 이론‘ 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 협력' 탐방에 나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폐(語弊)는 수십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의심(doubt)만이 진실을 파악하는 지름길이라는 판단에 따른다.
따라서 해상풍력 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외유' 에 나선 이들에게 묻고자 한다. ▲ 영국 해양은 왕실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 그렇기에 2000년 국가 주도 풍력발전 6개 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2002년 우리나라의 RPS(신재생에너지 인증제) 제도와 유사한 RO(Renewable Obligation) 제도를 도입했으나 투자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2014년 입찰을 통해 지원금이 결정되는 ▲ Cfd 제도를 도입해 전력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투자 차액을 보장한 제도를 알고 있는지 ▲ 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확보가 목적이 아닌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모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환경도 다르다. 북해의 평균풍속은 11/sec 에 해당한다. 영국의 신재생에너지 평균 이용률은 20% 미만이다. 참고로 우리 서해는 6/sec 평균 이용률은 10%에 미치지 못한다.(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 자료 참조) 즉 영국은 투자 불안 요소를 20년 간 꾸준한 개선을 거쳐 오늘날 세계적인 풍력 건설 플랜트(plant) 주도권을 확보하였고 반면 업체의 투자비 손실을 보존코저 산업 기계, 공작 기계, 전기 통신 기계 따위의 종합체로서의 생산 시설이나 공장 등 세금을 거두어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GW 풍력을 생산할 시 연간 10조원 상당을생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한무경 의원실 자료 참조) '영국을 방문한 이들은 이러한 사실에도 관심없다' 는 것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이들의 무관심 근거로 ▲ 첫째 사전 검토 없었다는 점(2018.3월 사업계획서 사전 도입) ▲ 둘째 관내 1~2차 주요 산업현황 실과득 문제점을묵살한 점(2018.07월 남동발전 정보 입수) ▲ 셋째 밀실행정으로 사업추진 3년 만에 12조 사업 계획을 발표한 점(2021.05월 태안 TV) ▲ 넷째 문재인 탈원전 인기 정책몰이 펜덤에 편승한 점 ▲ 다섯째 풍력 추진 당위성을 시시때때로 변경한 점 등 사후약방문에 의존해 졸속 추진을 대작처럼 땜방 조작하고 있다. 는 5년 간의 근거를 이들의 무관심으로 제시한다.
한편 금번 가세로 군수의 벤치마킹 지역은 북해에 인접한 '험버' 라는 도시다. '험버' 는 풍력터빈 및 유리섬유 원료인 블레이드(날개)를 생산하는 공업단지형 물류항으로 유명하다. 2010년 경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풍력발전 생산기지를 갖게 된 동기는 2차 대전 이후 공업단지 확충 기반 시설 조성이 뒷받침된 공로다. '험버' 역시 이 중 하나의 도시다 .
이번 방문에서 군수 가세로는 ’험버(Humber)를 기준으로 롤 모델로 삼아 향후 구체적인 접목방안을 찾겠다’ 고 했다. 그가 새모델로 삼겠다는 '험버' 에는 1985년 킬링홀름 부지를 저준위 핵폐기물NIREX(원자력산업 방사성폐기물) 처리 부지로 골머리를 않고 있는 어촌ㆍ어항 폐사도시다. 80년 대까지 석탄을 실어 나르는 국가항급 3개 항이 있는 3~4차 산업도시 방문만 보아도 '무모한 외유' 가 두드러지며 '험버' 를 태안군 롤모델로 언급한 점은 6만 여 군민에게 전무후무한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며 결과의 참담함이 코앞에 있다. 는 것을 예측하라는 통고에 불과하다.
역설로 표현하면, 수산업 관광 중심인 주민 직업군 현황도 알지 못하면서 군을 해상풍력 및 건설 플랜트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겠다. 는 의미로 해석된다. 군수는 정부조직편람상 3급 부이사관급에 해당한다. 연임 군수가 "수산ㆍ관광 원류인 3.000년 역사를 가역(可逆 되돌림)할 수 없는 죽은 도시를 만들겠다" 는 망상일 뿐이다. 이들은 근거도 없이 밀어붙혔다. 욕심이다. 그렇지 않다면 무모한 시도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으나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그 무엇' 을 은폐하고자 '제 살길 도모에 나선 모양새' 라는 필자의 분석이다. 남 말만 듣고 결정한 폐단으로 군민은 죄도 없이 감당하고 있다.
그 근거로 오늘날 '험버' 를 롤모델로 산업단지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 전년도 22. 7월 경 어촌 뉴딜 300 사업 10곳(737억원), 어촌 활력 증진 지원 시범사업(포스트 어촌뉴딜 사업) 1곳(70억원) 등을 투자해 "어촌뉴딜300 사업 활성화로 어촌지역의 인프라 개선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 는 어춘 활성화 포부를 밝힌 점, ▲ 지난 01월 22년도 1700만 태안 방문객을 홍보하며 관광태안을 활성화 하겠다. 고 공표한 점 등 그의 언행불일치 및 어폐는 언바란스(unbalance)를 넘어 '그 무엇에 집착' 하는 부조리 현상으로 볼 수밖에 없다.(통계청 자료 참조)
한마디로 "관광은 이런들 수산업은 저런들 산업단지는 요런들 어떠하리" 라며 임기내 임시방편 제 편한대로 뽐내고자 하는 대중연설가를 군수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 외 그에 대해서 달리 표현할 수사법을 필자의 저급한 수준으로는 찾아낼 수 없다. 천륜이 맺어주지 않은 관계에서 왜 모셔야 하는지 의구만 그득하다.
이런 유형들을 총칭해 아는 것이 변변치 못하다보니 그때 그때 임기응변, 조삼모사 유불리로 주판을 두드렸던 고르기우스나 자본론자이 또는 변설가로 지칭된다. 나아가 이들 부류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를 놓고도 제 주장만 내세우며 세월만 소비했던 백마비마(白馬非馬)의 원조 공손홍의 궤변을 신봉하는 신종 내로남불 집단으로 필자는 지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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