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 3보]가세로 군수의 영국행 관련 군민에게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어민의 입장 및 군민의 시각에서 '민간기업 이익을 위한 외유' 라는 객관적 평가를 지난 2보에 걸쳐 기고한 바 있다.

이번 3보에서는 '영국수산업행정청' 발표, 2021년 통계청 발표를 기초해 한국 vs 영국의 주요 수산물 현황ㆍ선박척수ㆍ어업인 수 등을 분석해 영국의 풍력발전 추진 배경과 태안 해역 12조 태안풍력발전 추진의 문제점 및 의혹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선 2020년 충남 전체 어획고 중 태안 해역 산출량이 53%를 넘어선 점은 해수부 해양공간관리계획 사전 조사를 통해 확인된다. 이번 군수의 영국 방믄 목적에 따르면 '풍력뱔전 업체와의 기슐협의' 6박8일 일정이다. 반면 군수 외 5명은 비기술직으로 확인됬다. 전문직을 배제하고는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바 방문 목적과 괴리가 있다는 추론이다. 이에 필자는 "외유(外遊)" 로 판단하고 비판에 나섰다.

[태안군전피해민대책위원회 사우총장 박승민]

영국의 주요 수산물 수출 어종은 청어ㆍ대구ㆍ광어 순으로 원양어업 규모 선박이 주종을 이룬다. 어획고는 6억4000만 파운드 한화 2조2천억 원에 불과하다. 영국 대비 우리나라 어획고는 8조6000억 원 영국의 4배를 초과한다. 주요 품목은 멸치가 선두를 달리며 까나리, 새우순으로 꽃게는 서해의 주 어종으로 통계청은 밝혔다.

영국의 인구는 6,700만 명 2020년 기준으로 어업선박은 6,700척이며 어업인은 1만1천명에 불과하다. 반면 국내 인구는 5,100만명 어선척수는 87,000척 어업인은 90,000만 명으로 나타났다. 인구수 대비 수산업 비중은 영국이 매우 낮다. 특기할 사안은 바다와 접한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수산업에서 낮은 비중을 보였다. 영국을 포함 스웨덴ㆍ네델란드 등 3국을 전부 포함해도 어업선박은 1만2천 척을 넘지 않았다.

덴마크는 관내 근해 어업을 포함하면 태안군 어선규모에 해당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됬다. (영국 수산업 행정청 발표 자료 , 2021년 통계청 수산업 현황 참조)

영국의 평균 풍속은 11m/sec 우리 서해 풍속은 6m/sec로 나타났다. 파고(波高)를 들여다 보면 서해안에 계획된 풍력발전은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저하된다.(2022년 해양공간관리계획 참조)

삼면이 바다인 국내 해역의 평균 파고는 1.5m, 바다에 둘러싸인 영국 해역은 거친 북해를 제외한 해역의 평균 파고를 보아도 4m를 넘어설 정도로 한국대비 2배를 넘어선다.(한국어선선박구조개선 논문 참조)

한국 지형과 유사한 점이 없는 군수의 영국 기슬협의 방문만 보더라도 "외유" 라고 지목해도 무방할 듯 하다.

영국은 한국과 지리적 지형이 비슷한 나라도 아닐뿐더러 동행한 경제진흥과장(전 고남 읍장)및 비서, 사진사 2인 등 총6인은 행정직으로 기술직은 없다. 이를 "외유" 이유로 참작했다.

설령 기술직을 동행해 '풍력으로 인한 수산물 피해현황 조사차 방문' 한들 '외유' 로 지탄받을 상황에서 '발전 기술협의 방문' 목적에 행정직 대동은 기업이 할 일을 혈세를 낭비하며 공무직을 동행한 것은 군수가 할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한편 그의 '외유' 는 국가 전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목적인지? 민간개발업자 기술력 향상 지원을 위해 방문한 것인지? 퇴임 후 주)태안풍력발전 사내 이사 취임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인지? 그의 정책 방향성과 복지부동 행정ㆍ불통ㆍ먹통 양태가 역력한 전적을 참작하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거대기업 수익을 위해 어민의 터전을 내놓으라며 협의없는 조업장 찬탈 과정을 감안할시 '외유' 외 달리 표현할 명사는 찾을 수 없었다.

수협중앙회 해상풍력 대응 담당자까지 "전국 유일무이한 자치단체로서 민간개발업자 행정지원은 전광석화로 진행하면서 1만4천여 어민을 위한 피해 예상 문제 적출, 제도상 헛점, 전력수급 계획의 정책 전환 등 일체의 정과 반을 따져 합을 찾아가는 노력이나 의지는 단 일면 내지 일언조차 보이지 않는 자치단체장으로 군민을 배척한 선출직" 으로 평가절하 했다.(9일 반투위 임원 5인 수협 중앙회 간담회 참조)

이로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탄 해상풍력 12조 사업 관련 수협조차 절차의 불공정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사실은 군민으로서는 모욕이다. 군정을 '외눈만 뜬 상태' 로 나르시즘에 빠진 군정 공직자 또한 "공정을 기대한다" 고 했던 대중조차 포기한 상태다.

그렇다면 군정 주변은 "결과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방임하고 아첨에 나선 공직자 집단, 자본가 및 자본을 추종하는 토호ㆍ토착세력 등 군민의 안위에 해악이 되는 이들이 널부러져 있다" 는 결론이다.

망군의 기미, 오늘날에 이르러 조선을 파멸로 몰아간 고부군과 작금의 타안군은 다르다는 명분을 누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4보 '아노미에 빠진 군 공직자' 이어집니다)